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와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CEPA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 등의 이유로 2년 반 이상 중단된 CEPA 공식협상을 2월 중 개최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과 고얄 장관은 양국 정상이 2018년 7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불을 달성키로 합의한 만큼 한-인도 CEPA 개선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그간 한-인도 CEPA가 양국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하고, 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회담 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분류 등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한·인도 CEPA 개선은 우리의 교역·투자·공급망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인도 CEPA는 여타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이 41.7%(2015~2019년 평균)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1월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한다. 인도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상에 초기부터 참여해 오다 무역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2019년 11월 최종타결 선언 직전 불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EPA 개선협상을 통한 규범의 투명성을 제고해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해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