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 주재로 열렸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비상설 최고 심의기구로, 지난 199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다가 이번 제20차 회의는 올해 9월 위원회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위원과 재외동포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정의용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은 전후석 디아스포라 필름 감독(미국 동포), 이원철 재일민단오사카본부 단장(일본 동포), 박알렉산더 CIS 차세대 고려인동포 모임 회장(러시아CIS 동포), 최분도 베트남 PTV그룹 회장(베트남 동포), 김부용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교수(중국 동포),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학계), 정은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학계),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학계), 조태영 전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언론·사회계), 최광숙 서울신문 공공정책연구소장 겸 대기자(언론·사회계) 등 10명이며 임기는 11월 23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2년이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750만 재외동포 지원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동포들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와 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국내체류동포 지원 문제 등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인 차세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 해소,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강화 등 관련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을 적극 활용해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차세대동포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통해 세대교체 등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학술포럼, 정책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는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동포 미성년자녀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무국적 동포 등도 재외동포 범위에 적극 포용하고, 국내체류동포 대상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년도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주귀국 사업(올해 안에 약 340명 귀국 예정) 시행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 등 입법적 보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2022.2.23.~28.)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관별 방역대책 마련, 추가 투표소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