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 사법부는 기억할 능력조차 상실했는가

지난 8월 27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군마현 공원에 세워져있는 ‘조선인 추도비’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선인 추도비는 일제 강점 당시 낯선 일본 땅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하다가 사망한 조선인 피해자들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2004년 4월 일본의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 설치한 비이다.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로서 강제동원피해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전하는 한편, 아시아 민중들과의 우호와 연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일본사회가 보수화됨에 따라 추도비에 대한 우익들의 공격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허가기간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우익들은 비문이 ‘반일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현에 압력을 넣었고, 현 당국도 결국 갱신계약을 거부했다. 현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시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방법원도 현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현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비겁하게도 ‘정치적’이라는 핑계를 대며 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재판 투쟁은 일본사회의 보수화에 따라 확대되고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라는 어두운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와의 싸움이었다. 이것은 단지 내셔널리즘의 문제가 아니다. 추도비는 역사 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노동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 그리고 연대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 그 소중한 역사를 아예 없었던 것처럼 지우려는 것은 일본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문제는 경고를 알리는 그 신호등마저 고장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반성하고 기억할 능력조차 상실한 사회라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1884년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후쿠자와 유기치는 ‘나쁜 이웃을 사절한다’는 말과 함께 아시아의 벗들을 버리고 제국주의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 천 만명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평화를 파괴하지 않았던가.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정 일본이 아시아의 이웃으로 남기를 원한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한일을 비롯한 아시아 시민들의 연대로 추도비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며, 현 당국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2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