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포사회, 상원 심의 상정 통과 및 바이든 행정부 법안 채택 기대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이산가족 상봉법안’(HR.82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레이스 멩 의원(민주당)이 주도하고, 벤 테일러(공화당), 브레드 셔먼(민주당) 의원과 메를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영 김, 미셀스틸 박 등 한국계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한 하원 41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 2월 4일 발의된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 상정 통과 전까지 민주당 22명, 공화당 5명 등 총 27명만의 지지서명을 받았으나, 이미 지난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례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전격 상정·통과돼, 이제 상원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미주 한인동포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재미이산가족협회 이차희 전 회장과 회원들은 재미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난 20여년 가까이 노력해 왔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은 지난 115기 회기부터 연방의원들을 독려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독려하고, 상봉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연방의원들의 지지서명을 받기 위해 힘썼다. 각 지역 한인회와 민주평통 등에서도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는 지난해 116기 회기의 ‘이산가족 상봉법안’(HR 1771)이 391명의 지지서명으로 통과된 것과 비교해 찬성 의원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보다 8개월 정도 앞당겨진 117기 회기 상반기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원 심의 상정 통과도 거의 확실시되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안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미국 동포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 실제 상봉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경험으로 보아, 현재 시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북미관계의 개선과 외교적 대화를 위한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및 평화조약체결, 이산가족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여행금지조치 행정명령 해제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 법안(HR 3446)’의 상정·통과가 재미이산가족 상봉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절실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