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방미, 활발한 대미 평화 의원외교 펼쳐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의원을 단장으로 박찬대 의원, 김민철 의원(이상 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이 팀을 이룬 국회평화외교포럼 소속 여야 방미단이 워싱턴 D.C.와 뉴욕을 찾아 활발한 한반도 평화 대미 의원외교를 펼쳤다.
이번 국회평화외교포럼 소속 방미단은 민주당과 함께 야당인 정의당 의원까지 포함된 국회의장이 파견한 초당적인 방미였다.
국회 방미단은 워싱턴D.C.를 방문한 3일 동안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및 미주한인상공회의소와 동포간담회를 가졌고, 한국전 참전용사 참전비 헌화,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을 비롯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차관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브래드 셔먼 의원, 메를린 스트릭랜드, 앤디김, 영김 등 한국계 연방의원 및 아담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 앤디 빅스, 탐소아지 연방의원 등 민주당 공화당 연방의원들을 두루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한국 국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방미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며 빡빡한 일정 속에 실속 있는 미팅과 대화를 이어가며 의원 공공외교를 펼쳐 나갔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 20일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HR 3446)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미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당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한국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한시간 가량 심도 있게 진행된 브래드 셔먼 의원과의 면담에서 방미단 단장 김경협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회 차원의 첫 공식 미국 방문의 의미와 브래드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HR 3446) 발의에 대한 한국 국회 차원의 동시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법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면 핵심 현안과 해결방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의된 최초의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는 판문점 남북정상 선언문, 싱가포르 북미정상 합의문의 외교적 해법 원칙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미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함께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진지하고 조속한 외교적 관여를 추진하고 180일 이내에 명확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 선언 1항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항 영구적 한반도 평화 추구, 3항 비핵화 합의에서, 제1항 북미 간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워싱턴-평양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요구가 담겼고, 제2항 영구적 한반도 평화추구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방북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북한여행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다.
이번 법안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입장에만 도움이 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미 의회의 법안 발의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의 운신의 폭도 크게 넓혀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 측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행하며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았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굳이 실행치 않고 전략적 인내를 하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했다고 평가된다.
김경협 의원은 “미 연방의회의 법안에 맞춰 한국 국회에서도 186명의 국회의원들이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돼 한국전 종전 선언과 더불어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이뤄져서 남북미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에 한국 국회 186명의 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해 준 사실에 감사를 표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CVID는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현 상황에서의 동결을 전제로 한 정확한 신고 검증을 토대로 한 단계적 비핵화 해법과 제재완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문에 민주당 공화당의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미주한인들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법안 발의 직후 워싱턴 한국특파원들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9월 정도를 목표로 하원 외교위원회 상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은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한국 측의 강력한 의견 제시와 함께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또한 초당적인 공화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인도주의적 이슈인 이산가족문제를 함께 호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후 현재까지 한국계 앤디 김, 메를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연방의원들이 서명한 가운데 지난 회기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서명한 앤디 빅스 의원은 브래드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한국계 공화당 영 김 의원도 이 법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찬대 의원은 브래드 셔먼 의원과의 간담회 이후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한국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종전선언 및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노력과 함께 한국정부, 국회의 역할과 더불어 미주동포 사회의 영향력 발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70년 한미동맹의 가치가 한반도 평화를 통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면담한 미 의원들 대부분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한미의원 교류의 활성화를 희망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의 취소나 축소 등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대북제재 해제나 남북교류와 관련해 융통성과 전술적 부분도 필요하다며 훈련자체가 공포로 다가오는 현실적 부분 등을 설명해 나갔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이 법안을 포함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한국전 종전선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진실 알리기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브래드 셔먼 의원 및 주요 외교 안보 연방의원들과 수년간 소통해 왔다. KAPAC은 또한 코로나 미의료진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 유니세프를 통한 북한주민 코로나 의료용품 보내기 캠페인, 소외계층 한국산 손세정제 보내기 캠페인 등 인도주의적 지원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온 미주 최대 한인 유권자 비영리 단체이다.
수십년 간 이어진 미 주류사회의 대북 강경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한반도 평화 법안 상정 통과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한반도 평화 법안의 미 연방의회 발의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다.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동맹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한 미국의 헌법가치 및 국익에 부합함을 알려나가는 중요한 시작이다. 지난 회기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지지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 전원 이상의 서명이 예상되며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 및 두 명의 한국계 공화당 연방의원들의 참여도 기대된다.
현재 미국 주요 지역의 KAPAC 회원들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평화시민단체, 미주동포들이 유권자의 목소리로 각자 지역구의 연방의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검토와 지지서명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고, 100명 이상의 연방의원들의 지지서명을 목표로 1차적으로 올 하반기 하원 외교위원회 상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함께하는 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외교가 중요한 나라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책에 너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미외교의 깊이와 넓이의 확대는 너무도 중요하다. 2010년 공공외교의 원년을 선포한 대한민국은 이제는 외교전선 및 외교외연의 확대와 더불어 외교주체의 확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과 사고가 필요하다. 정부부처 중심의 외교에서 국회가 함께하는 의회 공공외교로 외교전선을 넓혀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과 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신공공외교와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필자는 미국에서 수년째 대중적 유권자 평화 활동을 펼치며 깨달은 점이 있다. 미주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은 출신국과 거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도들을 동시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는 소중한 외교 자산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주로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지만 연방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제 미국에 이어 영국과 유럽연합(EU), 나아가 브라질 등에서도 거주국 유권자의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각국의 입법부에 전달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국회의원 방문외교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국회 방미단의 모습에서 필자는 정부, 국회, 동포사회의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았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전문가적 의견과 목소리에 미 의회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전달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한 국회방미단의 노력, 외교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정과 절차들을 차분히 준비한 공관의 노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인 정치력 향상과 유권자 참여운동에 함께하는 동포들의 노력, 나아가 아직까지도 현장취재가 쉽지 않은 시기임에도 열심히 취재하고 사실을 전하는 특파원들의 노력, 이것이 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전선과 참여자의 외연 확대를 통해 실천하는 함께하는 힘이다.
필자는 이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공공외교요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라고 말하고 싶다.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의 새 역사를 모두 함께 써 나가기를 전 세계 한인동포들에게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