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5개 해외지역회의, 미 연방하원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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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5개 해외지역회의, 미 연방하원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 촉구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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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5개 해외지역회의 공동 성명 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지역회의, 중국지역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미주지역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등 5개 해외지역회의는 지난 5월 20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6월 10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의 주도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과 평화협정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검토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요구가 담겼다.

민주평통 5개 해외지역회의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이번 법안의 제반 내용에 동의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은 물론 특히, 미 국무장관에게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출토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하는 한편, 미 연방의회와 행정부 내 대북 강경 인사들이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번 법안을 중요하게 인식해 적극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는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금년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선언 30주년 등 역사적 의의가 중첩되는 해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시점에서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둔 지난 5월 20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로 칸나(Ro Khanna), 앤디 김(Andy Kim), 그레이스 맹(Grace Meng)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HR3446 Peace on Korean Penisula Act」이 미 의회에 발의된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과 평화협정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검토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요구가 담겨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이번 법안의 제반 내용에 동의하며 이번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그 동안 미 연방의회에 발의되었던 그 어떤 ‘종전선언 결의안’들 보다 의의가 크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했음은 물론 특히, 미 국무장관에게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출토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 다르다고 평가한다.
 
이에, 한반도 평화 유지와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기치로 평화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은 미 연방의회 사상 최초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 우리는 브래드 셔먼의 주도로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빠른 시일 내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미 연방의회와 행정부 내 대북 강경 인사들은 평화와 협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번 법안을 중요하게 인식해 적극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가 먼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며 발의했던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즉각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 아울러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21년 6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지역회의(부의장 김광일) / 중국 지역회의(부의장 허남세) /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부의장 이숙진) / 미주지역회의(부의장 노덕환) /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부의장 박종범) 및 소속 자문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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