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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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5.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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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한 한국기업 지재권 침해 대응 위해 유관기관과 지원 사례 공유
외교부는 4월 30일 중국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1 중국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4월 30일 중국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1 중국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4월 30일 중국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1 중국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특허청, 문체부, 지식재산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중국 지역 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 업무를 위해 주중대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등 중국 내 6개 공관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운영해 왔고, 특허청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등지에 6개의 IP-DESK를, 문체부는 베이징에 해외저작권사무소 1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지재권 정책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기업 경영 및 투자 활동상 지재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 강화 및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상표선점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증가로 지재권 분쟁 위험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재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및 투자 결정 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재외공관, IP-DESK, 해외저작권사무소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별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분쟁 대응 지원과 같은 기업지원 사례를 공유해 향후 분쟁 대응 및 예방 등 구체적인 대응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이 지난해 개소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국제특허 분쟁 및 브랜드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해 해외 지재권 분쟁 현황 모니터링,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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