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이산가족상봉 등 포괄적 이슈 담길 예정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 의원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4월 9일(현지시간)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춘계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선언 연방의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CVID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외교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현 상태에서 북측의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보유한 핵무기를 테러국가와 불량국가로 수출해 핵을 확산하는 막다른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며, 비핵화와 더불어 쌍방 간 군사적 대결 해소 및 71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속에서 미국의 한국인들은 단 한차례의 상봉 기회도 갖지 못했다”면서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적 이슈의 진전을 위해서도 평양과 워싱턴 DC에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남북미 외교 합의의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미국 정가는 대북 CVID 원칙에 매몰돼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일방적 대북 제재만 강화됐다”고 비판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반도에서의 CVID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CVID가 아닌 ICVID(In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에 관한 미 의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 의회는 결코 전쟁을 용인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2001년 당시 부시-딕체니 행정부와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외교정책에 비교해 현재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전혀 다른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 행정부”임을 강조하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연방의회와 많은 소통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너무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 북한 정권 스스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의료지원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을 때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통일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역사적 사례를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은 모르겠으나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전 인류에의 평화적 기여에 대해서 전 세계는 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미주 동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의 목소리에 브래드 셔먼 의원, 앤디 김 의원 등 적지 않은 미 연방의원들이 귀를 귀울이고 함께 행동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 역사상 처음 발의되는 한반도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국익과 헌법가치에 부합함을 미 연방의회와 주류사회에 널리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