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계, 딸기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기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7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번 FTA는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 인도네시아(지난해 12월 서명)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네 번째 체결된 양자 FTA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2월 3일 오후 1시(한국시간) 화상으로 ‘한-캄 FTA 협상 타결 선언식’을 갖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자 FTA 추진에 합의, 공동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했다.
양측은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해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했다.
산업부는 “한-캄보디아 FTA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최단기에 타결했으며, 비대면으로 협상의 모든 과정을 진행한 최초 FTA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화상을 통해 빤 소라삭 장관을 만난 유 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타결 소감을 전했다.
이번 FTA 타결은 우리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상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모은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 타결로 아세안 내 시장접근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이며 상품시장 추가 개방으로 자동차, 기계 등 수출 확대, 섬유 밸류체인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FTA는 경제, 보건 분야 등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한 상생형 FTA로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양측은 이날 법률검독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 관계자도 함께 참여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中-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