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을 맡았던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과 김점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그리고 강인희 전 러시아·CIS 한인회총연합회장은 12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3인 릴레이시위’를 펼쳤다.
이번 시위는 215만 재외선거권자에게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와 국회에 재외선거에 있어 우편 투표 및 인터넷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래 투표소가 전 세계 85개공관 총 91개 투표소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려면 비행기로 1시간에서 3시간 이동해야만 하는 현실 탓에, 지난 21대 총선 재외선거의 경우 1.9%라는 매우 낮은 투표율(선거권자 2,149,691명 중 40,858명 투표)을 보였다.
정부에서도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제도 도입 후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지역현안토론 공통주제로 ‘재외국민 선거 관심과 참여도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지난 4월 실시한 21대 총선에서도 역대 최저 재외유권자 등록수, 투표자수를 보여 아직까지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의사에 비해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회장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음에도 실질적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은 허울뿐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대륙별 회장단 일동은 현행 투표 방법으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구현하는 투표율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행 직접투표와 병행해 우편 투표와 인터넷 전자 투표를 실시하는 투표방법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월 3일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전체회의에서 재외선거제도 개선(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등) 촉구 등이 포함된 6개 조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한인회장대회 대륙별 대표 회장 12명은 재외국민 참정권 투표 방법 개선 촉구 서명서를 만들어 12월 4일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 전에 모두 서명했다.
대륙별 대표 회장들은 전 세계 한인회장들에게도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심상만, 주점식 공동의장 명의의 메일을 보내 재외국민 참정권 투표방법 개선을 위한 서명서에 서명을 받은 뒤, 이 서명을 정부 관련 단체와 청와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주요 정당 대표에게 보내 강력히 개선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