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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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 설명회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20.12.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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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북경사무소 공동 개최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가 공동 주최하는 ‘바이든 시대의 미중정치 및 경제관계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설명회가 12월 8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가 공동 주최하는 ‘바이든 시대의 미중정치 및 경제관계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설명회가 12월 8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주중한국대사관(대사 장하성), 중국한국상회(회장 이호철),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소장 정일)가 공동 주최하는 ‘바이든 시대의 미중정치 및 경제관계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설명회가 12월 8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 후 미중관계는 다방면에서 우리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로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의 대(對)중국 정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와 투신취엔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WTO연구원장이 연사로 초청됐다.  

문일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바이든 시대 외교정책 전망, 중국의 평가 및 전망, 중국의 대응전략, 바이든 시대의 대북정책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투신취엔 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미국 민주당의 국제 경제무역 정책, 바이든의 경제무역 정책, 바이든의 대중국 경제무역 정책 및 트럼프와의 차이점, 중국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투 원장은 바이든의 주요 무역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에서 “대중국 무역전쟁의 규모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미중무역 마찰 문제를 이유로 중국과 새로운 협상을 벌여, 추가 관세징수 철회와 1단계 협정 개정을 볼모로 중국 국내정책 및 규칙을 압박해 시장개방 확대, 산업보조금 철폐 등을 요구, 더 많은 수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WTO개혁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다자간 질서로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향후 미국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WTO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WTO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시에 미국 방안에 기초해 WTO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CPTPP참여는 “잠재적 정책 옵션이기는 하나,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변수가 있다.  미국 내 양당의 대립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TPP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바이든의 CPTTP계획은 과거보다 더욱 큰 내부 장벽에 직면해 있다. 또한 CPTTP로 재복귀는 각 회원국의 협상 의지, 미국의 CPTTP참여 경로와 입장 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행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CPTTP복귀는 매우 복잡한 협상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중국의 대응방안은 ▲확고한 신념으로 집중해 자신의 일을 수행 ▲자발적으로 선의를 표하여 바이든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모색 ▲지역 및 다자간 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이라고 했다. 

두 연사의 강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질문과 연사들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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