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대표 최광철, KAPAC)이 개최한 ‘KAPAC 2020 코리아 평화포럼’에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함께 워싱턴DC와 평양에서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7월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포럼 2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교착상태인 북핵문제 해결의 현실적 방안은 철저한 신고·검증·관찰·제한이 가능한 조건에서 현재 상태로의 동결과 보유를 인정한 뒤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이행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회기 유력한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후보이기도 한 셔먼 의원은 “북미 3차 정상회담의 10월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기 어려운 북한 정상과의 대화에 나선다 해도, 미국인 대다수가 그 목적에 대해 회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거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만족할 만한 사전 실무적 합의와 거래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선을 한달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할 지에 대해서느 회의적 입장”이라며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의 대북 협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실무적으로 합의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간의 회담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을 자극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 세 나라의 관계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다.
셔먼 의원은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결과“라며 ”북한은 이에 상응한 북미 불가침 협정을 원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접근법이 아닌 진지한 대화와 실무적 협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무기 집착은 부시 행정부 당시 대북 강경파였던 딕 체니 장관의 북한침략 의도로부터 더욱 강화됐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대북초강경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나 현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북미 협상의 교착상태에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에 정확한 검증, 관찰, 제한을 전제로 현 수준에서 핵무기를 동결해 북한 보유를 인정하고 이후 CVID로 향해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인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지 정전협정으로서 실제로 휴전 상태에 불과하며 "이렇게 위험한 정전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한국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종전선언 후 ”워싱턴DC에 북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우리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면 서로 더 많은 것을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위원장이 된다면 미국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남한과 더불어 북한이 허용한다면 북한도 방문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과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최고 동맹국가 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협력 없는 미국의 일방적 군사정책과 더불어 미군철수나 감축도 절대로 반대한다“며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국방 의무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일본과 유럽국가들에 비해 GDP대비 훨씬 높은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말하고 미군 주둔비용 1조달러를 부담하다가 5조달러를 부담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압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작년 6월 연방의회에서 KAPAC의 역할로 한국의 개성공단 기업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졌다고 회상하고, 남한 북한 모두가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회담 결과를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간의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동북아지역에서 중요한 동맹이지만 한일관계의 침략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권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철저한 반성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로 심화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등 생존권 위협과 더불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이제는 75년 분단의 질곡을 끝내야 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는 함께하는 깨어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