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 하늘길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6일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6월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지난 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 서명식이 열렸다.
이날 서명식에는 윤순구 대사와 함께 유럽연합 측 회원국 대표로 이레나 안드라시 주유럽연합크로아티아대사(유럽연합 의장국 대사), 집행위 대표로 필립 코넬리(Filip Cornelis) 항공운송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게 통보한 그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양측간 연계성 증진에 기여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번 협정이 특이한 점은 보통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해 여러 회원국 국적 항공사가 타 국가에서도 운항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고,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 간 교통협력회의도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