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사회 지각 변동‘양날의 칼’ (12-2004)
2004-12-03 12:12 | VIEW : 18



정치바람 거세지며 분열과 갈등 심화 우려

재외국민참정권 허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의 선거판도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 또한 클수 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92년대선에서는 불과 30여만표차로 당락이 갈렸으며 97년 대선에서는 50여만표차로 노무현후보가 이회창후보를 눌렀다.

여야 각 정당이 입안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최소한 153만명의 해외동포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해외동포들이 대통령선출의 결정권 즉, 캐스팅보트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미주 한인동포들은 ‘봉’?
그동안 미주 한인동포들은 높은 정치적 식견과 강한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었던지라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정치인들이 미국방문 때면 밥값이나 대주고 사진 한장 같이 찍어주면 선거때 선거자금 보태주는 ‘봉’쯤으로 여겨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미국 조야와 한인동포들 앞에서는 “미국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친미주의자인 척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돌변하곤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에만 급급하여 미국인들과 함께 경쟁하며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동포들의 처지는 배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미군철수 데모와 반미 촛불시위를 수수방관하거나 나가서는 편승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동포관련 법안 수년째 방치
한국의 정치권은 미주한인동포들의 숙원인 이중국적허용문제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청소년들의 병역면제문제를 수년째 방치해 왔다. 또한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또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만큼 인색하기 짝이 없다.

모두가 투표권이 없는 탓
이 모두 투표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동포 참정권허용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2007 대선이 시작되면 여야 모두는 당락의 캐스팅보트권을 쥐고 있는 미주한인동포들의 표를 얻기 위해 몰려 올 것이다. 대선 시작전부터라도 사활을 걸고 조직 구축 작업에 덤벼들게 분명하다.

미주 동포사회 변혁 불가피
미주동포사회의 변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평통위원 선출 하나만 가지고도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에 따라 말이 많은 데 하물며 여당지지 혹은 야당지지 입장이 확연히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갈등과 후유증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동포사회가 출신지역등으로 분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의 지부가 설립되는 한편 각종 향우회나 종친회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전망이다.

한인회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단체장 선거도 지금과는 달리 뜨겁게 달아 오를 것이다.
진정한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줄대기와 줄서기에 능한 해바라기 인사들의 각축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 수 십만불을 쏟아 붓는 미주 총연회장선거 양상이 각 지역 한인회장선거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깊어진 선거 휴유증은 지역사회 단합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문제나 통일에 대한 입장도 지지정당의 정치성향에 따라 보다 확연하게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얻을 것 많지만 잃을 것도 많아
해외동포참정권허용은 동포사회 입장에서 보면‘양날의 칼’이라는 지적도 있다. 참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권익도 클 수 있지만 잃어 버릴 것도 많다는 것이다.
비교적 조용했던 미주 한인사회에도 예외없이 정치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칠 것에 대비, 참정권 허용이 대세인 만큼 받아들이되 이를 동포사회 발전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최동욱 기자(kjhouston2000@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