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한국, 개인정보와 방역 간 균형점 찾아"
정부는 4월 3일 오후(한국시간) 독일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합동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및 대응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독일측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우리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ㆍ외교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질병관리본부 등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독일측에서는 헤커 총리실 외교보좌관을 수석대표로 총리실ㆍ외교부ㆍ내무부ㆍ보건부 및 로버트-코흐 질병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측은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유럽 내 핵심 우방국인 독일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화상 협의를 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에 근거한 균형 잡힌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입국 전면금지 없이 필요한 인적교류 흐름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감염원 유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KCDC)는 환자 조기 발견, 접촉조사, 격리자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현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수시로 자가진단하고 생활수칙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은 해당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하며 면밀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독일측은 자국 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우리측의 코로나19 관련 위기대응체제 및 앱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 대응방식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 간 최대한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효과적으로 대처 중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