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서울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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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서울대 전면 재검토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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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사례 늘어 2009년 개폐 추진...다른 대학도 뒤따를듯
서울대가 오는 2009년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 서울대는 “재외국민 자녀가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 입시에서 처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전형제도가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내 각 주요일간지 및 방송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신문 지상을 통해 특별전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TV에서는 폐지 찬반 토론, 특별전형제도 악용사례 추척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3월 말 “2008년도 이후 부모의 해외거주 목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고교 2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을 4년이상 수학한 자는 누구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는 과거 외교관 등 국익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이들의 자녀 교육 문제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현재는 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특혜성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현지에서의 학업충실도나 특기 등 개인 역량 중심이 아닌 논술, 수학, 영어 시험 등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 등 특별전형을 위한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특정 국가 출신 합격생들이 눈에 띠게 많아지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역량있는 학생들보다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과외를 받거나 현지에서도 학교 수업이 아닌 특별전형 입시 준비에만 매달린 합격생들이 늘어나고 허위 서류 제출, 혹은 서류조작 범죄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서울대가 이번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경우 타 대학들도 뒤따라 제도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연세대에서는 특별전형을 통해 일본 조총련 계열 재외교포 학생이 합격하자 통일부측에서 학생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 책임을 학교가 지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해 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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