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국가경쟁력’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냉전의 무한 군사경쟁이 끝나고 무한 경제경쟁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사정과 개혁작업도 모두
국가경쟁력 강화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현 참여정부는 직접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조치를 선택하지 않고, 정치사회개혁으로 정치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함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특한 구상을 추진 중이다.
미래를 위한 과거 유산의 청산, 즉 과거사와의
전쟁, 보안법과의 전쟁 등이 그 대표적인 조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5여년간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한국은 국민소득 ‘마의 1만불’이라는 문턱에 걸린 지 10년째 아직도 제자리를 헤매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2만불 시대’ 구호는 요원하고 공허하게 들린다. 원래 1만불시대는 사회적 정치적 욕구가 분출되는 혼란기로서 극복이 쉽지
않다는 말은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세워 2만불, 3만불 시대로 전진하는데 성공하였다. 왜 우리는 이러지 못하고
있는가.
국민의 지식과 지혜가 모자라거나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비전과 지도력 부족이다. 국민들은 누구의 어떤
가락에 장단을 맞추어야 될지 모른다. 비전과 전략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전략과 이에 대한 믿음과 희생이 필요하다.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왕도가 없다. 정치경제적 비효율성 제거, 노사간 평화, 정치적 건전성, 공적부분과 사적부분간 협력관계,
창조성의 가치 인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도는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젼이며 정치인의 역할이다.
정치는 중용과 실용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여서는 안되면, 과거의 논리가 미래의 논리를
지배해서도 안된다. 일방성이 균형성을 지배해서도 안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운영의 소프트웨어이며, 2만불시대를 여는 열쇄이기도 하다.
왜 국가경쟁력 이야기인가? 본국의 경제적 여력과 정신적 여유가 없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여유가 있더라도 소홀한 편인데, 여유가 없다면 오죽하랴. 그런데 뒤집어 생각한다면, 본국내의 성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에 달하였다면, 재외동포사회가 가진 지식, 시장,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를 돌파하는 방법도 있지만 눈앞의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국의 부강이 재외동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주는 정신적 만족감 때문일 것이다. 마치 친정이 시집간 딸을 매번 도와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든든한 친정은 여전히
최고의 뒷받침이다. 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믿음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세계지식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보다 11등급이나 하락하여 29등이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동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 가장
앞서가던 모범국이 추락하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재외동포의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다. 친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다. 본국
정치인들의 비생산적인 정쟁은 국내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동포에게 누가 된다는 것을 왜 이들은 모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