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에 따르면 외교관이나 지·상사 직원 등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은 이같은 법이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명령으로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군인 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해 파견근무하는 지·상사 직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하여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기체류 재외국민에게 과연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가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단기체류자와는 달리 고국에 와서 살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전세계가 1일 생활권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을 제외하곤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들만 애국적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조국에 대해 정체성이나 애국심은 전혀 없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독립운동의 근거지는 미국, 중국 등 해외였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미주동포들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 했던 것.
또 일부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재외국민의 조국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질 것이 없으며 차라리 이 비용으로 한글학교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나 전세계 한인을 하나로 묶고 우리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우리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또 일부에서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해외단기체류자와 달리 납세나 국방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
우리 헌법 67조 1항은 선거에 있어 보통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보통선거는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병역의무나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관계 없이 선거권을 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나 해외단기체류자 중 납세 실적이 없는 국민도 선거권을 갖는데 유독 장기체류 재외국민만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재외국민도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단기체류자에 비해 사실상
특혜가 없다.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지·상사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회피협약에 따라 미국납부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해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영주권자가 단기체류자에 비해 납세상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장기체류 국민의 납세의 의무가 국가정책상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입법을 해야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기간과 영주권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법체제의 지배하에 있다.
197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에 중국출신 화교들의 투자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2001년 말까지 약 3,467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아들였는데 이 중 약 2/3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에 거주하는 화교들로부터 조달되었다.
2003년 통계를 보더라도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 송금한 액수가 52억불에 달하고 송금액의 대부분은 단기체류자가 아닌 영주권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자가 송금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곳곳의 재외국민들이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재수 미주총련 고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