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 미국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미국대사관에서 유럽에 거주하는 65만 미국인들의 부재자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네바주재 연합뉴스 기자가 전해왔다.
지난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유럽순방시에 주영대사는 외교관의 참정권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말도 전해진다.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은 미국순방을 마치고 참정권에 대한 동포사회의 열기를 감지하고 돌아와서 헌법소원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름없는 몇몇 동포들이 외롭게 주장해왔던 재외국민 참정권문제가 이제는 기성언론의 기자들과 외교관 그리고 국회의원의 과제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유럽과 일본에서 시작됐던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운동은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부정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졌다.
이제 참정권 되찾기운동은 정상을 향해 스퍼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듯하다. 8부능선에까지 오른 것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황무지같은 곳에서 씨를 뿌리며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 이제 빛나는 과실을 수확하는 운좋은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지평이 바라보이는 곳에 서서 보면 멀지 않은 곳에 펼쳐져 있는 본격적인 논란의 마당이 보인다. 그동안 부여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머물어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들을 감당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의 대상과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에까지로 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이다.
위의 연합뉴스 기자나 주영대사등 외교관들은 유학생, 상사원등 단기체류자들에게 먼저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같다. 그러나 홍준표의원은 모든 재외국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피력한 바가 있다.
이 문제는 관념적인 차원의 논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지난 99년 재외동포법 제정시처럼 동포사회와 한국사회가 동시에 크게 요동을 칠수도 있는 폭발성을 안고 있다.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60만 재일동포사회가 크게 동요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 대선까지 부여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부여할 것인가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수많은 선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서야 한다.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 약 3백만 국민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한국의 정치를 바꿀 수도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입법전의 논란과정은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래야 더 충실하게 민의가 담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