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Eckhard Franz)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제31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가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9일 베를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경제공동위는 1965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양국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체다.
이번 공동위에서 한독 양측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간 유사점에 기반해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을 지속 수행해 나가는 데 합의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스타트업(새싹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측은 ‘한-독 청년 인력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양국의 구인·구직 및 직업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상대국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 내에서 전문교육 및 기본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청년들이 독일에서 직업교육(아우스빌둥, Ausbildung) 과정을 거쳐 독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기술지식·경험을 축적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의 회복을 위해 WTO, G20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우리측 관계자는 “특히, 현재 잠정조치가 시행 중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조치 없이 종료되기를 희망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치가 불가피할 시에는 조치대상에서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이 제외될 수 있도록 독일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EU-영국간 진행 중인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양자 교역 및 투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측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