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만에 재개된 북한 핵실험 등 한 해 내내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진 한 해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드 갈등으로 중국 동포들의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특별법 개정 목소리는 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외동포재단도 새 수장을 맞이했다.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2017년 재외동포사회 10대 뉴스다. -편집자 주-
| 1. 북한, 여섯 번째 핵실험 |
| 2.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
| 3. 연말까지 이어진 사드 배치 갈등 |
| 4. 19대 대선 재외국민투표에 221,981명 참여, 투표율 75.3% |
| 5.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
| 6. 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
| 7. 민주평통 18기 출범…김덕룡 수석부의장 취임 |
| 8.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 목소리 |
| 9. 한우성 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
| 10. 월드옥타,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결실 |
1. 북한, 여섯 번째 핵실험
북한은 자신들의 대표적 명절인 노동절을 하루 앞둔 9월 3일, 여섯 번째 핵실험을 시도했다. 2016년 9월 이후 1년 만이었다.
당일 낮 12시 29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도 5.7 규모의 인공지진이 감지됐고 3시간 뒤 북한 당국은 “대륙 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프랑스한인회는 16,000 프랑스 교민의 뜻을 모아 규탄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프랑스한인회는 성명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위반이며,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프랑스한인회는 북한의 행동은 민족 번영 길을 저해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일임을 알고 자멸의 길로 들어간 것이며 한국은 이번 도발을 자주 국방의 계기로 삼아 세계 10위 경제력에 걸맞은 국방력을 키워 북한의 어떤 군사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 선고 낭독을 시작하기 직전에 ‘대통령 위에 헌법, 헌법 위에 국민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후 20분간의 낭독이 끝나고 11시 21분 위와 같은 내용의 주문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2일 만에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4개로 묶었고 그 중에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만을 파면의 근거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사선 변호인도 총사퇴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3. 연말까지 이어진 사드 배치 갈등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일구는 한상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과 파면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국내 정치 상황으로 사드 갈등이 교착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상반기엔 중국 동포들의 어려움이 더했다.
3월 9일 중국한국인회는 당시 김장수 주중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이숙순 중국한국인회장은 “우리 80만 재중 한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김장수 대사에게 ‘한반도 내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촉구서’를 전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주중국공관들과 교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고민하는 자리도 만들어졌다. 한석희 상하이 총영사는 4월 7일 강소성 상주시(常州市)에서 개최된 화동연합회와 교민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 및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다.
10월 말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가 양국이 각 분야에서 조속한 교류 정상화에 나설 것을 합의한 데 이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이 이뤄지며 사드 갈등은 다행히 해결 실마리를 찾은 모습이다.
4. 19대 대선 재외국민투표에 221,981명 참여, 투표율 75.3%
19대 대통령 선거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웠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18대 대선보다 63,756명이 더 투표한 221,981명이었다.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국민 중 75.3%가 실제 투표에 나선 것이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이 48,487명(71.1%), 중국이 35,352명(80.5%), 일본21,384명(56.3%)의 순이었고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시아 106,496명(74.0%), 미주 68,213명(71.7%), 유럽 36,170명(84.9%), 중동 8,210명(84.9%), 아프리카 2,892명(85.4%)이었다.
이번 재외선거 최고령 투표자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101세의 한기봉 할머니로 딸 내외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280km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까지 4시간이 넘게 달려와서 투표했다.
5.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5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맘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재외국민 보호에 관련해서는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언어·역사·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을 지원한다. 한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전했으며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6. 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8월 2일 정부는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의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로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 상 2년 중 6개월을 거주하면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재외동포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 2014년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던 한국 내 거주자 판정기준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2년 중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됐다.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2년 남짓 동안, 당장은 세원이 늘어나 세금이 더 거두어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의욕을 꺾어 장기적으로는 보면 손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7. 민주평통 18기 출범…김덕룡 수석부의장 취임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9월 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18기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김덕룡 신임 수석부의장의 취임 준비 등으로 예년보다 2개월 늦게 출범했다.
이날 김 수석부의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민주평통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12일엔 18기 민주평통의 실무를 총괄할 황인성 사무처장 취임식이 있었다. 취임사에서 황 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과 사업의 발전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민족적 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년 동안 민주평통 해외지역협의회를 이끌 부의장단은 오공태 일본부의장(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 이숙순 중국부의장(북경대일국제종묘유한공사 동사장), 황원균 미주부의장(영원트레이딩 회장), 박종범 유럽부의장(영산그룹 대표), 이숙진 아세안부의장(제마이그룹 대표) 등 5명이다.
8.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 목소리
2017년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한해이기도 했다.
5월 17일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도재영),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이사장 조영식), 광주광역시 고려인협동조합(이사장 이천영),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 등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동행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고려인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한 고려인 명예회복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특별법) 개정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지원과 환경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9월 17일에는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고려인대회’가 고려인 밀집 거주지인 안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려인들은 ▲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스스로 그리고 협력하여 새롭게 복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인이라는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공고히 할 것이다. ▲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를 공부할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살 것이며 대한민국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될 것이다는 내용을 담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 80인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9. 한우성 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10월 24일 제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한우성 '김영옥 평화센터 이사장'이 취임했다.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이끌게 된 한 이사장은 198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미주한국일보 기자를 지냈고 이후에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해 왔다.
미주한국일보 기자 시절 한우성 이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30여 회의 시리즈를 게재해 한국기자상, 미국 소수계기자상, AP통신 기자상을 받았고,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기도 있다.
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몰라보게 성장했다”며 “임기동안 동포사회가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모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0. 월드옥타,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결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기출, 이하 월드옥타)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지원을 했고 그에 따른 결실도 많았던 한 해였다.
6월 22일과 23일에는 19대 월드옥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있었고 10월 30일부터 서울 워커힐에서 개최된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펼쳐진 ‘한상-지역수출기업 친구맺기’에서는 945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앞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앰버서더 호텔에서 30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017 수출마케터 지원사업’ 결과로 해외 기업과 모두 30건, 4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