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국출생 2세 병역면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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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출생 2세 병역면제 검토중”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7.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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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화영의원


7월 14일 창립총회를 가진 한민족평화네트워크 고진화(한나라당 정무위), 이화영(열린우리당 통외통위) 공동대표를 만났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이전 동북아평화연대에서 함께 활동하며 재외동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기에 이번 모임 결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실로 보인다. 진지한 연구모임이면서 여야의원들도 고르게 참여하고 있어 이후 모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 한민족 평화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다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동북아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각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모국의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길게는 100여 년 동안 그 나라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또 재외동포들은 독립운동, 근대화 및 모국경제발전,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온 숨은 공로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외국방문 시에 재외동포 전문가의 수행방문의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동포문제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동포와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모국과 동포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각국의 동포사회를 유기적 네트워크화해서 한민족의 숨은 역량을 이끌어낸다면 우리가 풀고자 노력하는 통일, 평화, 경제, 에너지 등의 많은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 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개인적으로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동포사회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동포사회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경우는 이곳의 문제를 잘만 풀면 통일문제, 에너지 문제, 식량문제들이 함께 풀어질 수 있는 국가전략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포문제에서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재외동포기본법이 아닐까 합니다. 재외동포부분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원할 법제,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의 의견, 동포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동포관련 법제의 재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이외에도 재외동포위원회 등 재외동포전담기구라든가 국회 내의 재외동포특별위원회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구가 세워지면 참정권, 병역법, 동포청 신설 등의 현안들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계시는 법안이나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평화네트워크 창립총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재외동포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한 재외동포의 개념 정립과 합리적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이라든가 재외동포특례법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조항’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또한 검토할 것입니다. 재외국민보호법의 경우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국가 의무” 명시, 재외국민단체 육성 및 지원, 참정권 부여, 거주국 출생 동포후손에 대한 병역면제 등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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