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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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이내로 제한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2.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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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15%, 병원 및 종합병원 20%, 의원급 30%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두 차례에 걸친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은 30%, 병원 및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 이하로 정했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 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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