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청와대에 재외동포 담당관 시급히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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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청와대에 재외동포 담당관 시급히 설치해야
  • 배덕호
  • 승인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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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시급히 재외동포 담당관을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재외동포정책은 오히려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십년 동안 각 부처 핵심 정책 실무자들의 해묵은 시각과 안일함이 정책의 퇴행현상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지탄받고 있다.

외교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 관장할 최고 정책총괄 심의기구인 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조차 99년 이래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어 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다. 개혁을 표방한 참여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각 부처 핵심 정책 실무자들의 구태의연한 정책의제와 결과물을 보고받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시급히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 조율할 청와대 재외동포 담당관 신설이 필요하다. 만약 신설되지 않는다면, 2004년 올 해에도 외교통상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백서의 재외동포정책 부분에는 어김없이 98년의 문장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는 결과가 또 빚어질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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