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는 12월 15일, 일본 동경 뉴오타니호텔에서 한·일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북핵 및 사드 배치의 관계,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공태 민주평통 일본부의장 겸 재일본 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 이준규 주 주일본 대사, 나카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일본 민진당 중의원 의원이 축사를 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개회인사에서 “북한은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주변국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가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오공태 단장은 “그동안 조총련과의 대립 속에서도 확고한 안보의식과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민단의 창설 배경과 활동 등을 차세대들에게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근현대사의 바른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은 “북핵 개발이 9부 능선을 넘어 거의 완성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 미국이 일사분란하게 공조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 후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포럼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홍규덕 교수의 사회로 경남발전연구원 유성옥 원장과 동경대 키미야 타다시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승조 전 합동참모의장과 교토 통신사 히라이 히사시 객원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성옥 원장은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불리는 김정은의 ‘핵지상주의’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면서, “핵무기 추구가 결정적으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게 되는‘핵의 함정’에 빠지게 됨으로써 경제발전과 핵무력 증강의 병진 노선은 실행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미야 타다시 교수는 “미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기회이며 위기이기도 하다”면서, 트럼프 정권이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북한은 대미 중시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식 후 진행된 제2세션은 시즈오카현립대 이즈미 하지메 교수가 진행했다.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일본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이오대 법학부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와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이 발제했고,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라면서 “트럼프가 일미동맹, 한미동맹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중국문제나 북한문제에 독자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후 새로운 협상의 모색 등 어수룩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북한의 미사일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북·일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소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