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확대와 EU의 경쟁력 - 찬반여론 팽팽, ’리스본 전략’ 달성 여부 주목 - 지난 2000년 리스본에 모인 당시 EU-15 정상들은 오는 2010년까지 EU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제블록으로 만들자는 소위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채택한 바 있다. 결국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겠다는 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실업률 축소, 지식기반 사회 구축 등의 세부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2004년 지금 아직도 EU는 미국에 비해 GDP 성장률, 생산성, 소득 등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5월 1일 신규로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을 했다. 이로 인해 EU 경제기반 자체가 보다 이질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 시민의식, 정보화사회 진행 속도 등에서 차이가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과연 이런 배경이 ’리스본 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혹은 EU측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진다. EU 확대 출범직전인 금년 3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신규 회원국 유입이 EU가 기존에 갖고 있던 ’리스본 전략’에 추진에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질감이 다소 확대됐다 하더라도 EU의 경쟁력을 높이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규 회원국의 경험과 잠재적 공헌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히려 EU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들은 신규 회원국들의 낮은 GDP 성장률, 높은 실업률, 효율적인 경제 환경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현재로서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어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EU가 25개국으로 확대 출범한 만큼 ’리스본 전략’의 달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진 점은 분명하다. 주요 이슈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ㅇ 성장과 생산성 EU 뉴 멤버인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이 기존 EU-15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반면 생산성은 기존 회원국보다 매우 낮지만 빠른 속도로 향상(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차원에서는 EU 확대가 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U 전체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회원국들의 성장률이 장기간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지속될 수만 있다면 플러스 요인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ㅇ 고용 다른 하나의 도전적 목표는 실업률을 여하히 낮추어 가느냐 하는 점이다. 폴란드 등 일부 신규 회원국의 실업률은 현재도 매우 높다. 독일 등 기존 회원국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기존 EU-15에 비해 신규 EU-10은 겨우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EU-25 전체 피고용자들의 소득은 EU-15에 비해 10%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ㅇ 지식기반사회 신규 회원국의 평균 교육수준 내지 교육열은 기존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 EU-10의 25~64세 인구 중 2차(중등) 교육 이상을 받은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EU-15의 65%보다 높다. 특히 구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과학자들이 많아 지식기반사회로의 이동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 건수, 출판불, 하이테크 제품 수출 등의 측면에서는 기존 회원국 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ㅇ R & D 투자 신규 회원국의 R & D 투자 규모는 기존 EU-15 평균(GDP의 1.9%)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일부 국가는 가장 낮은 기존 회원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국가도 있기는 하다. 특히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R & D에 투자하는 것에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EU의 확대가 전체적으로 EU의 R & D 투자 수준을 낮추는 꼴이 되고 있다. 한편UNICE(유럽 고용자 협회)에서는 EU 확대가 무역과 투자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시장의 확대에 따라 기업 경영의 시야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유럽의 의사결정자들이 EU의 경쟁력과 복지를 확대하는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른 쪽 집단인 ETUC(유럽 노동조합 연합)는 신규 회원국들의 낮은 사회보장과 고용 기준을 지적했다. EU 역내 시민들의 공동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존-신규 회원국간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불공평한 갭을 계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통합의 열매가 EU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원 : euractiv.com, eubusiness.com, 기타 무역관 자체보유 정보 (작성자 : 김상철, budktc@kotinfo.adatpark.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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