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때는 엄마의 자장가를 듣고 자란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가 무척 중요하다고들 말한다. 젖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엄마의 생각도 받아먹고 크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들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1960년 중학교 3학년 때는 4.19혁명이 났고 일 년 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대학 시절에는 데모를 했고,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재형저축’과 ‘주식투자’를 배웠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는 압축고도성장을 했고, 그 여파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 군사정권을 밀어내고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졌다. 88올림픽을 치르고 나니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다.
자본주의를 지키는 경제정의
“집이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를 친구들과 토론했다. 정부와 건설회사와 복부인들의 ‘부동산 투기열풍’을 성토하면서 경실련이 창립되었다.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해진다는 깨달음이 토대가 되었다.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1989년 7월의 일이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났다.
자본주의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빈부격차는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로 넓고 깊게 자리 잡았다. 각국 정부는 서민 대중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몰입하고 있다. 정치와 정부의 본원적 존재이유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정세는 혼란
영국의 유럽공동체 탈퇴 결정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정치 왜곡’에 대한 서민 대중의 반발이 숨어 있다. 이미 미국에서 2011년 9월에 ‘월스트리트 시위’가 벌어지고, “상위 1%인 부유층의 탐욕으로 99%의 보통사람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분노가 미국 각지,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졌다.
오늘날 세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으로 불안하다. 세계 경제의 불황, 양적완화 통화정책, IS 테러의 확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 '한반도의 사드배치 결정' 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드배치가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국회와 민간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국론통일과 단합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 토론을 봉쇄하고 여론을 강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드가 아니고 삶의 질이 문제
우리 국민들은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다. 안보나 체제경쟁은 핵무기나 미사일이나 ‘사드’에 있지 않다.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와 삶의 질을 챙기는데서 승부가 난다. 정부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면서 제대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면 덤터기를 뒤집어 써야하는 국민들로서는 그냥 넘기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 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의 의표를 찌르는 ‘작은 신호’를 보여 줬다.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 직후 며칠 동안 인사치레로 반성하는 체 한 것 같다. 진경준 검사장의 부패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봐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의심해야 한다. 검사장과 그의 친구들은 어릴 적에 도대체 무슨 노래를 듣고, 불렀을까?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는 경제불황과 혼란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공무원과 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감시해서 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기득권 집단 내부의 부패척결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한다. 이번에도 안된다면, 그것은 어렵고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힘없는 국민들 입장에서 남은 길은, 다음 선거 때 더 굵은 ‘회초리’를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