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관광객과 자본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고 재외동포들도 많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소득법 개정안으로는 투자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제한된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너무 많다.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안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세수를 늘리려다가 더욱 큰 것을 잃게 되면 결국 국가 손해 아니겠는가. 한 마디 덧 붙인다면 재외동포재단의 제주도 이전문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로 비행기타고 또 버스를 타고 서귀포까지 가야 한다면 경제적으로나 활동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비합리적이다. 조세법 개정안과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대다수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시정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이경종 러시아-CIS 한인회 회장

조세법 개정은 매우 큰 문제다. 정부 입장에서 세수를 늘리려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개정은 큰 부담이 된다. 우리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적극 감안하여 관계기관에서 고민을 해 보고 충분한 의견 개진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방적 조세법이 강행되면 그 동안의 투자 활동 분위기가 많이 위축될 것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