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2014년 재외동포재단의 연구용역과제인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48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근로환경, 주거환경, 지역주민과의 관계, 보건의료 환경, 한국어교육 환경, 법·제도적 환경 및 정책 욕구 등 7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재외동포신문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의 협조를 얻어 이번 연구 결과를 시리즈로 기획연재한다. - 편집자 주 -
한국사회는 근래 귀환한 고려인동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이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정책지원 요구를 부분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근로 환경, 주거 환경, 지역 주민과의 관계, 보건·의료 환경, 한국어교육 환경, 법·제도적 환경 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국내거주 고려인동포는 어떠한 생활환경 속에서 한국사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이들이 현재 당면한 어려움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내거주 고려인동포은 한국생활에서 어떠한 법의 제정을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국내거주 고려인동포가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이들의 한국 내 체류자격에 대한 사항이다. 세부 요구사항은 F-4(재외동포) 비자, F-5(영주) 비자 취득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33.7%), 국적취득 및 이중국적 부여(13.9%), 거주국 가족귀환 지원(2.1%), 특별법 채택(2.1%) 등이다. 둘째는 한국 내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이다. 세부 요구사항은 직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취업지원(16.6%), 교육·문화·취업·법률상담 지원관련 센터 건립(9.6%),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6.0%), 보건·의료 환경 및 편의제공 개선(8.7%), 고려인동포의 권리 인정(3.9%), 주택 취득 지원 문제(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백은 비자기간이 완료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녀를 위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고려인동포를 위한 국적취득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정 나탈리야도 거주국과 한국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방인이 아닌 느낌을 받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국내거주 고려인동포의 93.3%가 귀환동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의 제정이 한국과 거주국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 주고, 이들 가족들의 한국 방문을 가능케 하며, 또한 이들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 이들의 취업문제, 한국사회에서 차별 해소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박 알렉산더는 이 법을 제정하여 같은 혈통인 고려인동포가 쉽게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서 잘 살고, 이들 자녀들에게도 한국이 진정한 고향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또한 신 나탈리야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한국은 매우 살기 좋은 곳이며, 고려인동포 자녀들에게도 좋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내거주 고려인동포의 96.3%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위한 고려인학교를 설립하고, 국적취득 및 고려인주민단체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며,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전반적 생활 및 고충 상담, 문화체육행사 등을 추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검토해 보면, 이들의 33.7%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을 힘들어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구직 및 취업(24.5%), 의료 및 건강(15.5%), 자녀의 양육 및 교육(14.5%), 한국문화 부적응(10.3%), 주거문제(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백은 한국어를 몰라서 생활이 어려우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려인동포가 한국말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내거주 고려인동포의 정책지원 요구는 일선 단체를 통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고려인동포지원단체의 관계자는 현재 한국거주 고려인동포들이 언어, 경제적 어려움, 비자갱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고려인동포 한글교육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인동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비자문제와 함께 언어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식의 전환, 비자기간 연장 및 자유로운 왕래 역시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인동포지원단체는 고려인동포가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고려인동포들의 한국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고려인들의 취업 및 근로환경,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국적취득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고려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고려인동포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채완(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