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는 내 칼을 받아라?
억울한 것은 나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선량하게 대했는데 배신하는 자는 대체로 악당이고 강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배신의 증거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교활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배신당한 아픔에 이를 악물고 보복을 기약해 보지만 대체로 쉽지는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 실정법은 피해자가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으니 미흡하지만 법에 호소해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깊이 생각해보면 ‘복수를 염원’하는 동안 생겨나는 독소가 나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삶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거나 도모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 원수는 인과응보로 천벌을 받아 망할 것이므로, 나는 저주하는 것조차 생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간 개개인들의 배신의 드라마는 작가들에게나 맡길 일이다.
공공의 적
그런데 공공의 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적인 배신자와는 경우가 다를 것이다. 공적이고 제도적인 보복이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60만 대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무기 구입에 고철과 중고품을 들여놓고 예산을 빼돌리는 군부의 범죄자들은? 공공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자들은? 평당 5백만 원도 안 되는 아파트 건설비를 천만 원도 넘게 만들어 국민생활을 곤핍하게 한 건설 마피아들은? 해외 자원개발에 부실하게 투자하여 수십조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범죄자들은? 이들은 모두 공무 담임을 배신의 기회로 삼은 자들이 아닌가?
매년 10조가 넘는 세수가 덜 걷힌다고 정부는 걱정이 많다. 복지예산이 많이 드는데 세금이 덜 걷힌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만년 넘는 역사에서 오늘처럼 돈을 많이 번 때가 없었다. 매년 500억 달러 흑자면 대한민국 5천만과 북한 2천4백만, 그리고 7백만 재외동포를 먹여 살리고도 남아서 아프리카 난민까지 일부 구제할 수 있어야 계산이 맞는다.
나라 망할 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성공한 부자나라 ‘대한민국’을 이어받을 차세대를 보육, 양육, 교육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사실상 실업상태이고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나라 망할 일이 아닌가?
당장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 내년 예산의 절반을 ‘청년’들에게 쏟아 붓더라도 그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고, 집을 주어 결혼하게 하고, 보육, 양육을 정부가 지원하여 모두들 아이를 세 명씩 낳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돈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불요불급한 예산, 갖다 버리는 예산, 도둑질 하는 예산을 우선 차단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핀란드, 싱가폴과 국가 청렴도를 겨루어야 한다. 예산이 많이 남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서기 2700년에 한민족의 마지막 한사람이 소멸해서 나라가 없어진다는 데, 더 중요한 다른 일이 또 있겠는가? 이 일을 외면한다면 나라 망하는 것을 거드는 셈이다.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서기 2700년은 너무 먼 훗날이라고? 아니다. 당장 2018년에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피크를 지나 ‘인구절벽’에 이르면,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고 ‘일본의 실패’를 추월하여 급전직하의 경제위축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따뜻한 솥 안에서 현재를 낙관하고 즐기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된다. 내일이면 늦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