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동포 한국학교에 보급하는 교과서와 교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재외동포 교육 지원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사업은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국내 교육에 준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긍심 높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발표한 바로는, 내년 교육부 예산 중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보급’ 사업을 위해 올해와 같은 31억 2,5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2010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 도입 이후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아 교육부가 산정한 교과서 단가는 올해 3,240원에서 내년에는 4,650원으로 무려 43.5%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보급률이 올해 69만권에서 내년에는 57만권으로 급감해 한국학교를 제외한 한글학교와 미등록 재외교육단체 등의 교과서 보급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교과서 보급률은 재외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9억 원이 없어 재외동포들에게 교과서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한국학교ㆍ한글학교 지원 확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재외선거 방송연설을 통해 한국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한글학교 교재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