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소수인종 大入 우대정책<요약>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현안이다. 부(富)나 특권보다 미국인을 더욱 심하게 분열시킨다. 합리적인 논쟁으로 쉽게 진정시킬 수 없는 감정적 대응을 촉발하기도 한다.
미 대법원은 한 세대에 걸친 한 가지 인종 문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얼마 후 내릴 예정이다.
1960년대의 인권운동 이후 40여년 동안 미국인은 학교와 직장에서 흑백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진력해왔다. 그러기 위해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미국 헌법 조항을 교묘하게 해석하기도 했다. 또 헌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흑인 및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각종 제도를 열심히 고안했다.
이제 법원은 출신 인종을 대학 입학의 고려 대상 요인으로 삼는 관행이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심리의 당사자는 미시간 대학교와 동 대학원이다. 이 학교는 학생 선발시 출신 인종을 다수의 고려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소수인종 출신 입학 지원자에게 가외의 점수를 더 주는 이 제도에 대해 3명의 백인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자기네가 역차별의 희생자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78년 대학교의 인종관련 규정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 베이크 결정이라고 불린 이 판결은 애매모호하다. 이 결정은 인종 할당제는 위헌이지만 출신 인종은 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다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 미국 사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분열이 심화되었다. 법원이 78년 결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밝힘으로써 하급 법원의 판례해석에 따른 혼란을 제거할 때가 되었다.
법원이 직면한 문제는 소수인종 우대가 좋은 정책이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인종을 고려 요인으로 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와 그 폐지 여부가 문제인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소수인종 출신자들이 대학 진학 때 불이익을 당하는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18일자>
/정리=오성환 편집부국장 suhwo@segye.com
[세계일보] 2003-01-20 () 11면 787자
라이스, 소수계 대학입학 우대정책 "부시와 의견 다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사진)이 최근 미국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입학사정시 소수계 우대정책과 관련,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개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17일 이례적으로 밝힌 서면 성명을 통해 "다양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다른 요인들 중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유명한 흑인 참모이기도 한 라이스 보좌관의 이같은 입장은 다른 참모들은 물론 부시 대통령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과의 차이점이 부각될 것을 우려한 듯 "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속되고 있는 인종적 편견이란 유산을 인식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통령은 대학들에 대해 학생들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개발토록 한 것"이라면서도 "나는 인종중립적인 방안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다른 요인들 중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 참여하기 전 스탠포드 대학의 첫 흑인학장을 지내기도 했던 라이스 보좌관은 자신의 소수계 우대입장에 대한 입장을 부시 대통령에게 개진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16일 미시간대 법대 대학원과 문리대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학생 2명이 이 대학의 소수민족 우대 입학제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소수계 우대제도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워싱턴=AP연합
파월 “찬성” 부시에 反旗
大入 소수계 우대정책
｜워싱턴 AP 연합｜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대학입학 사정시 적용되는 소수계 우대정책과 관련,인종적 요인 감안에 반대한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근 결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무장관인 파월(사진) 장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부시 대통령이 인종적 다양성과 평등을 수호할 것으로 믿고있지만 (대학입학 사정시) 소수계 우대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나는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강력한 신봉자”라고 밝히면서 “인종은 대학입학 사정시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흑인인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7일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학 입학사정시 인종을 주요 결정요인중 하나로 삼고있는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헌법에 부합되기 불가능한 대립을 유발하며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16일 소수 인종 학생들보다 성적이 낫지만 우대정책으로 이들에게 밀려 미시간 대학에 떨어졌다는 3명의 백인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한매일] 2003-01-20 () 08면 940자
흑인 라이스보좌관, 부시에 反旗?
“인종도 大入선발요인으로 적절”
“소수민족 우대 반대” 부시에 맞서
｜워싱턴 AP 연합｜콘돌리자 라이스(사진) 미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대학의 학생선발시 적용하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itive Action)에 있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17일 성명을 통해 “다양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다른 요인들 중 인종을 하나의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 우대제도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했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과의 차이점이 부각될 것을 우려한 듯 “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속되고 있는 인종편견의 유산을 인식,이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나는 인종 중립적인 방안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다른 요인들 중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 참여하기 전 스탠퍼드 대학의 첫 흑인학장을 지내기도 했던 라이스 보좌관은 자신의 소수계 우대입장에 대한 생각을 부시 대통령에게 개진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전했다.이들은 라이스 보좌관이 학생선발에서 인종을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미시간 대학의 경우 너무 많이 나갔다는 대통령의 견해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라이스 보좌관은 자신이 부시 대통령에게 소수계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자극받은 상태라고 이들은 전했다.이에 따라 대통령과 신문보도 내용을 상의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많은 공화당원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정치적 야심을 내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라이스 보좌관을 잠재적인 대통령 또는 부통령 주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향신문] 2003-01-17 () 10면 1322자
부시 소수민족 우대반대 논란,'대입시 일정비율 가산점 부여 불공정'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일정비율을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할당하는 소수계우대제도(Affirmitive Action)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유색인종 문제가 다시 전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5일 오후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시간대학이 취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결함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는 명백히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접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대학입시에서 인종에 따른 할당제는 분열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날 연설은 미시간대 법대 대학원과 문리대의 입학을 거부당한 2명의 백인 학생이 이 대학의 소수민족 우대 입학제도를 걸어 제기한 소송이 연방대법원 심리 막바지에 도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 법무부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고측 참고의견 제출시한인 16일 반대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대학이 학부생의 경우 흑인과 인디언, 일부 히스패닉계 지망 학생에게 150점 만점에서 20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있다"면서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논란 이유는 이번 판결이 향후 법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트렌트 로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가 인종차별이 이슈가 됐던 1948년 대선을 언급했다가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총무직을 사퇴할 정도로 인종문제는 공화당의 치명적 약점이다.
당장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일제히 부시 대통령이 행동과 말이 다른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맹공을 가했다.
부시 대통령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의견서가 인종별 쿼터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미시간대학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합헌성 여부만을 따지는 제한적인 것이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경우든 보수파나 진보파 한쪽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은 확실하다.
미 연방대법원이 오는 5월 재판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내릴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인종문제가 가장 폭발력이 강한 뇌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부시 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집중적인 흑인표 공략에도 불구하고 불과 8%밖에 얻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 재직시 공립대학들의 특정 인종 우대제도에 반대하는 대신 주내 모든 고등학교를 상위 10% 이내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방식을 제의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 소수계의 사회적 장애 극복에 도움이 된 소수계 우대정책에 큰 타격을 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워싱턴/이승철 특파원ls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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