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호 FTA의 '최후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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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호 FTA의 '최후 승자'는?
  • 재외동포뉴스
  • 승인 2014.0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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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협정 세부 내용 공개…발효 ‘초읽기’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양국간의 FTA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축산 및 농업강국 호주와의 FTA 발효를 목전에 앞두고 한국 농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총 1800쪽에 달하는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앤드류 롭 연방 통상 장관은 “한국과의 FTA 협정을 통해 막대한 관세 철폐가 현실화되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의 제조 및 농업 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향후 매년 6억5300만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간의 FTA 협상안에는 특히 한국의 호주에 대한 투자 제한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풀리게 돼, 한국 기업체들은 미국과 뉴질랜드와 등등한 규모의 투자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호주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농산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이 보다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산 농산물 관세 99.8% 철폐

반면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최대 99.8%까지 철폐됨에 따라 향후 호주산 농산물의 한국수출 규모는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역시 대부분 철폐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고기와 와인 품목도 대폭 개방된다.

아울러 현재 무려 50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블루핀 튜나 즉 참다랑어와 최저 36% 최대 17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낙농제품에 대한 과세도 점차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호주산 감자에 대한 300% 및 와인의 15% 관세 역시 점차적으로 철폐된다.

양국간의 FTA 협상의 세부 내용을 전격 공개한 앤드류 롭 연방통상장관도 “이번 한호 FTA 협상의 최고 승자는 호주 농산업계”라고 밝혔다.

롭 장관은 “FTA가 발효되면 한국에 대한 호주 농산물 수출은 앞으로 15년 안에 약 75% 가량 증대될 것이고, 제조업 수출 역시 30%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설명- 지난해 12월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연방통상•투자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호주 무역 경쟁력 한층 강화”

그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호주는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무역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몇년 전 한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축산농가들은 “한국과 FAT를 체결한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한국의 소고기 시장 잠식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큰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한편 롭 장관은 한호 FTA는 농산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교역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호주의 법조, 회계, 환경, 보건, 건축 분야의 호주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산 자동차 ‘무풍질주’…호주 자동차 부품 수출 문호 확대

반면 호주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완전 몰락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한국 산 자동차는 호주 시장에서 무풍질주할 기세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소형자동차에 대한 75%의 관세가 즉각 철폐되며, 대형 승용차는 발효 후 3년 내에 점차적으로 폐지된다.

즉, 호주 자동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중단될 때가 되면 한국산 자동차는 모두 관세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됨에 따라 향후 한국 자동차 시장의 호주 시장 잠식률이 거세질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의 우려에 대해 롭 장관은 “지난해 총 1억3천만 달러 규모의 호주산 기어박스와 5천만 달러 상당의 엔진이 한국으로 수출됐다”면서 “한국도 호주산 자동차 부품에 적용해온 8%의 관세를 즉각 폐지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지난해 12월 최종 타결된 양국간의 FTA는 지난 10일 캔버라에서 한국의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호주의 잔 애덤스 통상부 차관보 간에 가서명 절차를 마침에 따라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한 뒤 국회와 연방의회의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와 연방의회의 비준이 순조럽게 이뤄지면 한-호 FTA는 내년 초 쯤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기사출처 호주톱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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