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캄보디아한국기업, 노조ㆍ야당에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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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캄보디아한국기업, 노조ㆍ야당에 손배소 검토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4.0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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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노조 상대 승소 국제사회 전례 없어'우려도'

<특보-캄보디아 박정연 재외기자>6일 오전 현재(현지시각) 반정부 시위대의 함성과 진압군의 총격 소리로 가득했던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는 비교적 안정을 되찾아 가는 분위기다. 훈센정부가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무차별 유혈 진압하자, 그동안 대규모 시위집회를 이끌어 온 통합야당(CNRP)측은 더 이상 시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수도 프놈펜에서는 지난 한 달 가까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신발 등 봉제업계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졌으며, 급기야 지난 3일에는 무장경찰이 시위대에 발포, 최소 5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치는 등 유혈사태로 번졌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행 80달러인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배인 16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가 지난해 말 100불로 올리는 2차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6개 노조는 이마저도 반대하며 임금협상 참가조차 거부한 채 시위농성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훈센정부가 3대의 헬기까지 동원, 붉은띠를 어깨에 맨 괴한청년 300여명이 야당이 시위준비중이던 프놈펜 시내 프리덤 공원을 급습, 1천여명에 달하던 시위가담자들을 무력으로 강제 진압했고, 당일 삼 랭시가 이끄는 통합야당측(CNRP)은 3일간 열 예정이던 대규모시위 집회를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즉각 취소했다.

6일 현재 캄보디아의 시위 사태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훈센 정권은 캄보디아 구국당의 지도자 2명에게 사회 혼란을 야기한 혐의로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 경 정체모를 괴한 3백여명이 야당집회 장소로 사용되어온 자유공원을 급습, 여자들과 승려들까지 쇠파이프 등을 이용, 폭력으로 몰아냈다.
시위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 들기 시작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10% 밑으로 떨어졌던 우리 업체들은 시위대의 출근 저지 투쟁 같은 업무 방해 행위가 오늘부터는 없을 것으로 한 봉제업체 관계자는 내다봤다. 프놈펜 시내가 오래간만에 평화를 찾은 가운데 안전을 위해 시골고향으로 몸을 피했던 일부 근로자들도 속속 공장으로 복귀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들은 최근 근로자 파업시위로 차량 파손과 조업 차질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8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국주요언론들은 지난 5일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봉제기업들의 이러한 소송제기 움직임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비슷한 소송사례 중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노조들을 상대로 승소한 선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분위기로서는 손배소 제기의 주된 목적이 노조로부터 실제 손해금액을 배상받기 보다는 그간 폭력사태와 조업중단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서, 차후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노조집행부에 대해 압박을 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현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캄보디아봉제협회(GMAC)의 일부 한국기업들이 주도했다는 소문이 날 경우, 과거 LA폭동 때처럼 자칫 향후 시위폭력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조들의 주요 타켓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손배소는 노조뿐만 아니라 이번 장기파업사태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삼 랭시 통합야당(CNRP) 대표에게도 손배소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로부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자칫 국가 이미지실추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참고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50여개 한국 봉제업체들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은 총 10만명 정도로 한국 봉제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하지만, 일부 공장들은 조업중단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바이어 이탈 현상이 빚어지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캄보디아 교민사회는 약 5천여명 규모이며, 이번 시위사태로 교민이 다치는 사고는 다행히 없던 것으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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