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올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13 재외동포재단 연구용역 결과보고회’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외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외동포 전문가, 재단 임직원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5월 ‘재외동포 민족교육 현황조사’와 7월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에 대한 용역 공고를 낸 바 있으며, 그 결과 청암대 재일코리안연구소와 인하대 이주 및 재외동포센터가 용역을 맡게 됐다.
먼저, 김인덕 청암대 재일코리안연구소 실장이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조사’ 발표에 나섰다. 김 실장은 본 연구가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있는 한국학교, 조선학교 등을 통해 총 1,428건의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로 실시했음을 밝히면서 “현재 재일동포 민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민족교육은 정체성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재일동포 민족교육 유형별 정책 대안을 내놨다. 한때 500여개의 학교가 세워질 정도로 성장했지만 현재 불과 80여개밖에 남지 않은 조선학교의 경우 “한국정부의 간접적인 지원과 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재정, 시설, 교재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일동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인 민족학급의 경우에는 “직접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오직 한 군데 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모국수학 프로그램을 다수학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야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선 “민단과 총련이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공동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한다”며, 통일적 민족교육기관 기구인 (가칭)재일동포교육교류센터를 설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진영 인하대 이주 및 재외동포센터장이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센터장은 본격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기 전 “이번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우수인재 유입’이 대두하면서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재외동포 우수인재 유입을 정책화하기 위해선 재외동포, 우수인재라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 정책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전문직 등의 고급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모국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며 한국의 이민정책 및 재외동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TF팀을 발족해 21개 부처가 모여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해외 4개국의 우수인재 모국귀환 정책 사례를 각각 설명한 뒤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 인재유입 정책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었다. 재외동포인재 모국귀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가버넌스 참여 △지속가능한 인재유입 방법 모색 △문화적 차이 문제 등 민족적 요소 고려 △비용대비 효과 분석 △거시적 재외동포정책 차원에서의 인재유입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국가 및 정부 차원에선 재외동포 전담부서 확충과 신설을 통해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인재유입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차세대 대회의 취업·창업 분과 설치 등 차세대 인재유입 정책 추진, 지역 및 국가별 상황에 맞는 인재유치 프로그램 개발,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한글교육기관 지원 확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표가 끝나고 재외동포 관련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유혁수 요코하마국립대 교수는 “최근 재일한국인의 본명 사용 강요와 관련된 재판이 벌어졌을 정도로 재일동포는 아직 일본에서 소수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재일동포 개인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재일동포 사회는 일본 정부에 민족학교 교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기 홍익대 교수는 “재일동포의 한글 교육 문제는 민족 자긍심 고취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 진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사회는 재일동포들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해주는 배려의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어 이용승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진영 센터장이 보고한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에 대해 “해외의 우수인재 모국귀환 정책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크나 각국의 사례를 본보기삼아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재외동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호남대 교수 또한 “해외 우수인재 유입이 왜 굳이 지금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며 “단 4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연구용역이 이뤄졌다는 점이 좀 더 현실적인 정책안을 도출할 수 없게 만든 듯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연구에 힘써주신 학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보고된 연구결과는 재단사업의 귀중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연구용역 보고결과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 자료집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