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의 비자 장사가 가능한 이유는 수급불균형 곧 국내 입국 문호는 좁은 반면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 교란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가능성이 적은 국가의 국민 곧 선진국 국민의 입국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 가능성이 높은 후진국 국민의 입국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한다.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그 대표적 통제 방법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많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재중동포의 입국 열기는 매우 뜨겁다.
재중동포의 입국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대폭적인 개방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 교란 가능성이라는 이유에 더해 안보위협 가능성까지 들며 반대해왔다.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재중동포에 대한 입국 문호 개방과 우대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결과, 재중동포는 재외동포 개념은 물론 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했다.
재중동포를 제외시킨 개념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03년 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외교부는 개정보다는 폐지 쪽을 우선 고려하는 분위기다.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재중동포를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재중동포는 다른 지역 동포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취업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이 법 제정을 반대하던 외교부는 중국 정부를 포함한 주요국 정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외교부는 중요한 입법이기 때문에 주변국에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외교부의 질의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보인 것은 중국으로서, 외교부가 기대한 반응, 곧 이 법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외교부는 바로 이것을 이유로 들어 재중동포를 재외동포법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제 보니 재외동포법 제정을 반대한 이유는 다른데 있었던 것 같다.
재중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함시킬 경우 재중동포를 상대로 비자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본래 이유였던 모양이다.
돈을 받고 비자 장사에 열중하던 현지 영사관의 영사나 부영사로서는 본국의 재외동포법 제정 소식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외교부 본부에 급히 타전하였을 지 모른다.
이 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만일 제정하더라도 재중동포는 제외시켜야 한다고...필요하다면 중국 당국의 반대의견도 얻어낼 수 있다고...
외교부의 전통적 방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던 차에 외교부 본부는 반색을 하였고, 바로 실행에 돌입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교부 본부와 현지 영사관이 당시 이심전심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영사와 부영사만이 비자 장사에 개입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실행은 영사와 부영사가 하였겠지만 그 배후에 아무도 없었을까? 현지 총영사 또는 외교부 본부 사이의 유착은 없었을까?
비자 장사로 번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드러날 이러한 유착고리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심을 가지고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 장사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주로 후진국에서 이뤄지는 비자 장사는 자칫 잘못할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이 돈을 받고 비자를 내준다는 소문은 다른 곳에서도 들려오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기조차 한다.
이러한 소문이 도는 것 자체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국민을 불친절하게 대하여 생기는 부정적 여론까지 합치면 비자 발급과 관련한 국가 이미지 실추는 우려할 만한 수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묻고 싶다. 너희가 정말 외교관이냐고...
재중동포의 고혈을 빨아 치부한 영사와 부영사는 가렴주구를 한 탐관오리에 지나지 않는다.
탐관오리의 발본색원과 더불어, 이들이 활개칠 수 있던 환경적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의 철퇴를 맞은 외교부의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2002/1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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