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해외 부재자 투표안은 제외했다. 이레 따라 오는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총선부터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 일시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부재자 투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특위는 미합의 사항에 대해 각 당 협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기로 했지만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 개혁안에서 유권자의 선거권 행
사 기회 확대를 위해 국외 거주자 우편투표제를 도입, 대통령과 비례 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요청했었다. 선관위는 80만 명에 달하는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공관원 등 단기 체류자에게 우선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이 포함된 정치 개혁법안을 내놓고 재외 국민 부재자 투표 준비 기간으로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지난 9일 특별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 개정안을 제외함에 따라 조만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문제가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 관계자는 “해외 교민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통과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스욕 거주 한 교민은 “교민들의 권익을 위해 참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민을 온 이상 모국의 정치보다는 현지 사회에 대한 정치와 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며 한인들 간에도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교민청’ 신설 요구도 더욱 구체화되는 등 해외 교민들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한인단체 등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모국 재외동포연대와 해외한인연합체인 재외동포연합은 4·15총선 이후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교민청 신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미국 LA 등에서도 교민청 신설 필요성을 해외 한인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주요 한인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민 2004 년 2 월 13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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