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 및 직업훈련 등 새 이민자 정착을 사실상 최 일선에서 전담하고있는 온주지자체 및 주정부가 연방 이민정책에 대한 ‘자기 목소리 찾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온주 지자체 및 주정부, 연방 이민성은 매년 새 이민자의 절반이상이 정착하는 온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목표로 3자 이민정책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9일 마리 부트로지아니니 온주 이민장관은 각 도시 시장 및 연방 이민장관과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해 논의한 다음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선언했다. 토론토 마리오네트 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동은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부트로지아니니 온주 이민장관은 각 지자체장들과 처음 회동한 뒤 “온주는 국내에서 연방정부와 이민 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주”라면서 “바로 그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금이나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온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상을 벌이게 되면 논란이 되어온 이민 정책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는현재 연방정부와 협상을 맺고 이민자 쿼터 할당, 심사 등 자율권을 행사하고있는 퀘벡주에 버금가는 수준을 원하고있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자체 이민정책 시행을 기대하고있다.

이 회동에는 주디 스그로 연방이민장관과 데이비드 밀러 토론토 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 8명이 참여했다. 지자체들은 “영어교육(ESL), 직업훈련, 데이케어 등 새 이민자를 대상으로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재정을 사실상 일선에서 전담해 오고있다”며“이에 반해 연방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해 왔다.

부트로지아니니 온주 이민장관은 “많은 이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연방정부와 다투는 것에 지쳤다고 말한다. 공조를 확실하게 하라는 게 그들의 요구사항이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100% 동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 및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디 스그로 연방이민장관은 온주에 대해 이민자 지원금을 얼마나 더 줄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카드는 꺼내지 못했다. 현재 온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자 한 사람에 대해 800달러를 지원 받고 있는 반면 퀘벡주는 연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인당 3천달러를 지원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스그로 장관은 “연방정부는 특정한 주에 특혜를 베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가고 있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스그로 장관은 또 “이민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정착해서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정부 및 각 지자체장들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회동은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자리이다. 지원금과 같은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다. 캐나다의 미래는 점점 더 이민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밀러 토론토 시장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 도시들은 이민 문제를 어떻게 좀더 나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필요로 하는 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분명한 복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주에는 매년 새 이민자의 60%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중 80%가 광역토론토에 자리를 잡고 있다. 밀러 시장은 “이민자들이 경제의 결정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이민자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밀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 이민자들이 없다면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밀러 장관은 “이민자들이 적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고민이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도시로서도 손해일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고통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온주, 각 지자체장들의 회동에서 연방정부가 이민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자체장들은 그들이 이민 정책에 관해 연방 및 주정부와 논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회동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은 영어교육(ESL)에서부터 직업 훈련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장들이 온주 및 연방정부 이민장관들에게 처음으로 속을 터놓고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젤 맥칼리언 미시사가 시장은 “이전에는 없던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 지자체에 봄이 오는 것”이라고 회동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

9일 회동에는 토론토 시장, 미시사가 시장 외에도, 욕지역 지자체장, 마캄 시장, 해밀턴 시장, 서드베리 시장, 워털루 시장, 옥빌 시장 등 모두 8명의 지자체장들이 참여했다.

1면 톱 2004 년 2 월 10 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