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은 324억 2,8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1.4% 증가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국제교류기금 비율이 다소 줄었다.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중 재단예산은 417억 1,6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억 5,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금액상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전년도에 145억 2,200만원이던 국제교류기금이 2012년도 예산안에서는 87억 9,600만원으로 줄어든 점이 눈길을 끈다.

재단 예산은 정부출연금과 국제교류기금,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11년도의 경우 총 예산 402억 5,900만원 중 정부출연금 246억 7,200만원에 국제교류기금 145억 2,2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이에 자체수입 10억 6,500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6일 외교통상부는 “정부출연금이 324억 2,800만원으로 2011년도의 246억 7,200만원 대비 31.4%인 77억 5,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제교류기금 지원금은 87억 9,600만원으로 2011년도의 145억 2,200만원 대비 39.4%인 57억 2,6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77.7%로 늘어난 반면 국제교류기금은 21.1%로 그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국제교류재단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기금의 주요사업비 항목 중 ‘재외동포교류사업’ 부문을 지정해 매년 일정 기금을 지출해 왔다. 앞서 2010년 221억 3,500만원이 ‘재외동포교류사업’ 명목으로 사용됐다. 이후 매년 절반 가까이 감액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은 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국제교류기금에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이 매년 빠른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국제교류기금에 의존하는 것이 양 재단 모두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외동포재단 장정환 차장은 “현재 제출된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전체 14억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다”면서도 “전년도 대비 정부 출연금이 상당히 늘고 대신 외부 기금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채 한미FTA 단독처리 후유증과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 정치 현안으로 현재 국회 예결위 심사를 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이현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