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현재 0.5%만 등록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이 지난 달 13일 개시된 가운데 17일이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등록률은 재외선거인 1,991명과 국외부재자 신고인 9,059명을 합친 1만1,50명에 불과하다.

선관위는 “선거에 꼭 필요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는 공부가 없어 본인 신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국적법상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인의 선거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재외선거인의 경우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에 앞서 재외선거 유권자가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선거등록이 생각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2011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을 바탕으로 전체 재외국민수를 279만 6,024명으로 볼 때 이 중 예상선거인수를 전체 재외국민의 80%인 223만 6,819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 자세히는 대통령선거에 76.5%를, 국회의원선거에 76.7%를 각각 적용한다. 현재 선거인 등록이 실시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14만 4,550명이 예상선거인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0.5%만이 등록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현재 재외선거 등록률 추이를 우려하며 “너무 저조하다”고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홍보를 강화하고 선거 독려에 나설 것”이라는 적극적인 계획도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등록률 저조의 이유를 “제도적 원인과 재외국민의 관심부족” 등 두 가지를 꼽으며 “2009년 이후 선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투표참여 의사를 표시한 재외국민이 약 40%에 달했고, 현지 한인언론·단체 등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막상 신고·신청 기간이 도래하자 생업이나 무관심 등의 이유로 실제 선거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각 61.2%와 69.6%의 응답자가 재외선거 등록신청·신고 의사를 밝혔다. 투표참여 의사 부문에서도 각각 74.7%와 80.3%의 응답자가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중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응답자가 2010년의 경우 41%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대표는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는 많은 재외선거 유권자가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외선거 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으로 대상을 나누고 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돼 있는 자로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이에 속한다.

재외선거인과 국내거소를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일시체류자의 경우에만 지역구 투표까지 가능하다.

배 대표는 “(재외동포에게)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생활이 오래 됐거나 전부인 재외동포 유권자에게 ‘비례대표’ 개념이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았거니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지명자가 없는 투표 자체를 모호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배 대표는 “비례대표선거에 굳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하는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만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배 대표는 “대선 때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선관위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국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자와는 달리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점도 신고·신청 저조의 이유”라고 밝힌 것이다.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치러지는 4월 총선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참여가 저조할 경우, 수개월 후 실시되는 대선에서도 덩달아 투표율이 저조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선관위와 동포사회가 선거 등록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재외선거 등록에 총력 다해야

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 당사자들의 신고·등록이 낮은 이유로 “제도적 원인과 재외국민의 관심부족” 등을 들었다.

“선거에 꼭 필요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는 공부가 없어 본인 신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국적법상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인의 선거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재외선거인의 경우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등록을 제고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캠페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의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며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다소 포괄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배희철 대표는 “선관위가 선거가 이뤄지는 해외 각 지역의 단체 및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투표율 저조에 우려를 표하고는 있지만 동포들 스스로의 문제의식에 부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배 대표는 “선관위가 걱정을 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재외선거를 어렵게 이뤄낸 것이 그들이 아닌데 그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냐”며 “동포들 스스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선관위가 모든 동포들에게 선거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포단체들과 좀 더 유기적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