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수평적' '동등한 파트너 시대'로-르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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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수평적' '동등한 파트너 시대'로-르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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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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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국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세계의 언론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르몽드등 프랑스 언론들은 미국 주요 언론들의 시각보다 더욱 강하게 노 당선자의 대미 자주 정책에 대해 주목하고,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한국신 정권의 대미 신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모았다.
프랑스의 르 몽드 신문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 국가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르몽드는 지난해말 '한국 미국과의 대결 시대 개막'이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다는등 한국의 대미 자주 노선에 높은 관심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이 신문은 노 당선자가 한단계 성장한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 되었으며,대북 협력 지속, 대미 자주 정책 노선 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르몽드는 한국과 미국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시대가 개막됐다"며 "한국의 미국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는 더 이상 어려우며 기정 사실도 아니라고 전망했다.
또 르몽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경솔하고 보다 교만하지 않은 외교 정책 자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르몽드는 노 당선자가 지난해말 대통령 선거 기간중에도 자신의 대미 정책 방향이 미국과의 긴장을 초래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경고에도,보다 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통해 선출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대선 운동 기간에 나타났던 대규모 반미 시위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의 감정'보다는 주권국가의'국가 주권의 요구'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 당선자는 대미 관계를 평등하고 수평하게 만들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투자국인 미국이 구조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따라서 한국의 대미 외교에 대한 '마찰 시대 개막'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고,한.미 관계의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보다 새로운 차원의 조율'을 내다봤다.
다시말해 르몽드는 한.미 관계가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한국이 미국에 '당당한 파트너'로 승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은 주목할한만 대목이다
특히 르몽드 신문은 북한 핵 문제 대한 해법으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맞춤형 봉쇄는 '도박'이라며 미국측 접근을 통렬히 지적했다.
르몽드는 구랍 31일자 기사를 통해미국은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으로 독재자(김정일)가 핵 무기를 보유하기 이전에 붕괴하길 바라고 있으나 북한의 저항 능력도 여전히 큰 미지수 라고 분석하고,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높은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르몽드의 논조도 결국 노무현 당선자의 대북 정책 기조를 더욱 다져주고 있다고 볼수있다.
같은 프랑스 언론인 르 피가로는 보다 긍정적으로 한국의 새 정권 출범을 내다봤다.
르 피가로는 IMF 사태를 조기에 극복한 한국의 저력이 노 당선자를 중심으로 새로은 세대를 열것으로 분석 했다.
르 피가로는 '젊은 노 당선자는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의미한다'며 한국의 3김 세대 이후의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이 신문은 특히 노 당선자의 승리로 한국은 불과 15년 만에 놀라운 세가지의 저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세가지로 민주화,세계12위의 경제 대국화,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도약을 들며 노 당선자를 중심으로한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내다봤다.
중도 우파 신문인 르 피가로는 한국문제에 관련, 노 당선자가 대미 관계를 재 규정하고 새로운 대북 관계를 이끌어야 하며 역내 외교 관계를 재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르 피가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천명한 노 당선자가 보수파 후보를 가까스로 이겼다"며 "한국인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립과 압박 정책을 사용치 않기로 한 노 당선자의 대북 포용 정책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는 노 당선자의 정책이 "새로운 한국의 부상을 보여준다"며 "한국은 96-97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난 월드컵에서 빛났던 나라"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중도 우파 신문의 이같은 한국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특이한 전망'으로 풀이된다.
파리에서 발행되고 있는 영자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신문은 노무현 당선가가 대북, 대미 관계에 대한 국민 여망과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을 조화시키는 것 그의 과제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유주의적 변호사로써 대북 포용 정책의 지속, 대미 자유 정책 확대를 역설했던 노 당선자가 치열한 대선에서 간발의 승부를 거두었다"며 "이로써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책을 놓고 상이한 외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헤럴드 신문은 따라서 노 당선자의 어려운 과제는 대미 자주 정책 대북 긴장 완화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의 열망과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방송 TF1도 노 당선자의 대북,대미,대재벌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도 했다.
프랑스 최대 민영방송인 TF1은 "한국이 북한 핵 위기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해 영광스럽지 못하게 임기를 마치게 됐으나 "그의 중도 좌파 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가 높다고 보도했다..
TF1은 "노 당선자가 대북 포용 정책 유지를 통한 핵포기 설득,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로의 재 균형화, 97-98 경제위기의 주원인이었던 재벌 개혁 지속을 약속했다"며 노 당선자의 주요 공약에 주목했다.
이 방송은 김 대통령이 두 아들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임기를 끝내게 됐으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뤘고 그의 당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됐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프랑스 주요 언론들의 노 당선자에 대한 긍정적 시각 보다는,미국워싱턴 포스트등 주요 언론들은 노 당산자에 대한 우려감을 내보여 대조를 보였다.
특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노후보의 당선을 특집 기사로 처리하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을 보이는등 노 당선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유력 워싱턴 포스트는 "노 당선자는 분명히 한국의 대미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여 주목을 보였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같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걱정스런 눈길은 노 대통령이 선거 기간중 보여준 그의 미국에 대한 보다 단호한 목소리와 대북 정책등에 미국의 입장과 맞물리거나 비켜나가게됨을 예고하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속속 비쳐졌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같은 속내는 최근 노 당선자의 대북이나 대미 정책은 물론 최근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감정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대북 문제등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노 당선자의 북한 정책등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운용 방향과 최근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등이 한국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CNN 방송도 "노 당선자는 50년간 이어져온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불평등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싯점"이라고 밝혔다 강조 했다.
CNN의 이같은 견해는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사라진 냉전 체제가 아직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속되고있는 한반도에 정치적이거나 지정학적 이유로 반세기전에 맺어진 동맹 관계에 대한 노 당선자의 '불평등'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CNN은 따라서 한미 관계나 동맹 관계가 '동등한 관계'나 '수평적 관계'로 조율 돼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대미관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나 CNN은 결국 노 당선자가 대미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최근 일어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등으로 더욱 고조 되고 있는 반미시위등 일련의 반미 행위도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등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불씨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에는 이른바 '3김'시대가 가고 노 당선자와 같은 젊은 세대가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이같은 한.미간 관계에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이들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도 "노무현 정권 등장으로 한.미 양국은 반세기의 군사 및 경제 동맹 관계에서 가장 차이가 큰 외교적 시험에 들어서게 됐다"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뉴욕 타임스도 미국에 '수평적 대미 관계'를 요구할 한국 신 정부의 대미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 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반미 시위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과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은 결국 한국민이 '대북 협력 지속', '대미 자주 정책 확대'를 밝힌 노무현 정권의 수평적 대미 정책을 지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행사 하려는 이른바 '노무현 길들이기' 혹은'노무현 압박 정책'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반면 노 당선자의 승리는 한국의 반미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같은 분석은 미국 언론와 함께 영국 언론 즉 앵글로 색슨계 언론이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노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번진 반미 분위기의 덕을 많이 봤다고 논평했다.
또 영국의 공영 방송인 BBC도 노 당선자의 승리는 지난해 말 한국 대통령 선거가 '대북 및 대미 정책에 대한 투표'의 성격으로 치뤄졌기 때문에 이 분야 정책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앞서고있는 노 당선자의 정책 때문이라고 보도 했다.
이들 영국 언론들은 노 당선자가 야당 후보 보다도 더 반미적이라는데 이때 몰아붙인 한국의 반미 시위가 노 당선자 승리의 원인을 짙게 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영국 BBC는 노 당선자는 '스탈린주의 국가인 북한과 미국 부시 행정부간 다리를 놓는 일'이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더욱이 노 당선자가 북.미간 교착 상태를 깨는데 성공한다면'내년은 '지구상 냉전의 종언'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BBC가 보도한 다음과 같은 예상은 한국인에게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BBC 방송은 한국의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잘만하면 10년후 한국의 위상은 프랑스나 독일과 맞설수 있다고 논평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방송은 노 당선자가 실패할 경우 '한국의 기회의 창문은 영원히 닫힐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노 당선자는 재벌을 불신하고 부의 재분배를 선호 하는 방향으로 한국을 아시아 ''제3의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BBC 방송과 같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노 당선자가 전임 김대중 대통령 처럼 외국인 투자를 선호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독일 n-tv는 '노 당선자를 민주화,인권,빈자를 위한 투쟁가로 소개하고,한국인들은 노 대통령이 '부정한 돈과 연줄의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타파'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미국과 유럽 언론의 시각와 함께 중국 및 일본등 아시아권 주요 언론들의 분석도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다.
중국 정부는 우선 노무현 당선자의 등장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은 우선 두개의 한국 정책,전략적 완충 지대로써의 북한 체제의 붕괴 방지,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조성등 3대 한반도 원칙에 기초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해왔다.
이에따라 중국은 앞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해 더욱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내다봤다.
더욱이 새로 출범한 중국의 후진타오 체제가 이념보다는 국가 이익에 기초한 현실 주의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노무현 정권과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도약할수도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新華) 통신은 '노 당선자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크게 반기는 보도를 통해,노 당선자의 등장을 간접적으로 환영했다.
중국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도 '노 무현 새 당선자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고,"개혁과 반 부패,정치 쇄신"을 크게 기대 하면서 반겨 맞이하는 분위기이다.
이와반면 일본 언론들은 노무현 정권 출범을 기대반 우려반으로 전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 및 정치권과 한반도 전문가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이 김대중 정권등과 긴밀해진 양국 우호관계를 지속,강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오는 9월 북-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수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대북 강경론자인 이화창 후보보다는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노 무현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 노무현 정권 출범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노무현 당선자가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노 당선자가 햇볕 정책 강화를 통해 남북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 일본의 중재자 역할,다시말래 일본의 설자리가 없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즉 노 당선자가 남북 대화에 정책의 정책 비중을 두게되면,그동안 유지돼온 한미일 공조의 틀이 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럴경우 일본인 피랍 생존자의 잔류 가족 문제를 비롯,일본내 현안이 더욱 어려워 지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아사히나 요미우리 신문등 일본의 유력 언론들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기대반과 우려반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분위기이다.
러시아는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등 외교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한반도 정책의 큰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스베스티아등 러시아 주요 언론들은
한반도 안정 유지를 동북아 안보의 기본틀로 삼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남북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로서는 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등 시급한 경제 현안 추진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온이 필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신정부 출범을 반기는 입장이다.
러시아 언론들은 특히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반미 감정등 한반도를 둘러싼 기존 질서에 변화 조짐을 읽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남미 칠레의 유력 일간인 엘메르쿠리오도 '노 당선자가 전임자인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어받아 남북간 화해,협력의 시대가 기대 된다'고 논평하면서 남미 언론의 분위기를 전했다.<장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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