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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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겠다.”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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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향의 노무현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전향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는 민족 자원’이라는 원칙 아래 ▶참정권 보장 ▶이중국적 허용 검토 ▶재외동포재단 예산 확충 ▶재외국민안전망 구축 ▶영사 서비스 강화 등 구체적인 동포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12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노 당선자는 또 “안심하고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이민 1백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제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동포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동포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예산 2백억원은 너무 적다”며 증액 방침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면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한인들의 한국 내 재산권 행사에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해외동포특별위원회 김진옥 수석부위원장은 “노 당선자는 재외동포 정책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만큼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재외동포법 개정과 교민청 설치 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대북 정책에서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원칙 아래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등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에 고향을 둔 한인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미 관계에서는 노 당선자가 말해 온 ‘자주 외교’가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현상 기자  


▶플러싱 서울 플라자 크리스탈볼룸 앞에서 개표실황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뉴욕 노사모 회원들이 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두손을 불끈 쥐어 보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입력시간 :2002. 12. 19   1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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