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인구정책을 비교 연구한 책이 나와 주목 받고 있다.

중국 흑룡강신문 논설위원이며 본지의 해외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김범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가 자신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를 지난해 말 단행본으로 펴낸 것.

김 교수는 서문에서 지하철 ‘광고그림’을 예로 들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얘기한다. 한국 지하철의 짧은 ‘노약자석’에는 어린이 몇 명이 ‘외롭게’ 앉아 있고, 긴 일반석에는 많은 노인들이 ‘근심스럽게’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그림이다.

‘노약자석 어린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진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상징하고, ‘일반석 노인’은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천하’가 될 미래의 한국사회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그림’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사회의 미래모습이며, 노인인구가 1억 2,500만에 달하며 도시 저출산화가 심각한 중국사회의 미래모습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의 고착화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다양한 가족과 이민 수용성이 낮고, 혼외출산율이 낮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국가’에 속하는 이들 삼국이 합법혼인과 결혼전제의 출산을 사회제도로 규정, 그것이 도덕규범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삼국은 20세기 중․후반 출산억제의 인구정책을 추진했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제어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금은 출산정책의 ‘정책효과’에 따른 소자녀관이 고착화됐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사회문제’에 봉착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책조정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저출산 요인으로서의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김범송 교수의 이번 저서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비교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한․일 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함께 일․가족에 관한 가치관은 크게 변화되었다. 즉 여성들은 취업을 가정과 독립적인 생애과업으로 수용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출산․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과 개별가족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의 선택은 결혼기피와 출산연기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를 초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진다.

일본의 소자화 대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사회구조 개선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육아지원에 대한 기업의 동참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만 일․가정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제도 의무화와 정부의 인센티브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의 정책사례가 시사해주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정책이행 중의 시행착오와 정책성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범송 교수의 이번 저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업의 적극적 협조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돼야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