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 무상화가 실현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총련계로 분류되는 조선학교는 한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교육당국이 이 같은 기존 방침을 바꿔 10여개에 달하는 조선학교가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6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조선학교는 모두 무상화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일본 문부성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서 조선고교의 무상화 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교과과정의 수준’을 언급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이어 △체육, 예술 등을 포함한 수업과목 개설 △전문적 교육을 받은 교원의 확보 △전수학교의 고등과정과 같은 수준의 교지, 교사, 설비 등의 확보 등을 수업료 무상화 대상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부성은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교과서 기술 등의 개별 교육내용은 판단자료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부성의 스즈키 히로후미는 “이번 전문가 회의가 매우 세밀한 논의를 거쳤다”며 “민주당 내의 논의도 이번 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번 보고서가 조선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대상 포함 방침 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니치신문 뿐 아니라 교토신문 등 유력 일간지 및 전문가들도 잇달아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결정을 점치고 있어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토신문은 문부성의 ‘전문가 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조선고교가 이 기준조건(전수학교의 고등과정)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로타 데루유키 일본대 교수 역시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민족교육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가가 민족학교의 교육내용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회의 보고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방침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전문가 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하시모토 오사카부 지사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무상화 대상의 판단기준으로 ‘교과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의 권력숭배, KAL기 폭파사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조선학교의 교과내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시모토지사는 “조선학교의 교육내용 중 가장 신경 쓰이는 것으로 북한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 가능성이 있으며, KAL기 폭파사건을「한국정부의 날조」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할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가지타 에이이치 환태평양 대학 총장 역시 “교육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대열에 섰는가 하면, 저널리스트 하기와라 료 또한 “교과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내용이며, 조선학교측은 모든 교과서를 번역하여 관계 기관들에게 배포하는 등 국민들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오사카 조선고교 교장은 일본의 주민으로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본사회에 공헌해 왔다는 사실과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해 왔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교육내용이 수업료 무상화제도 기준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현지 조선학교의 반응을 전했다.

재일동포 고찬유 씨는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변화됐고 지금도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일본 측과 세밀하게 상의하면서 교과서를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선학교가 무료화 대상 학교로 결정되면, 11만8,800∼23만7,600엔 가량의 취학지원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