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민주평통 75% ‘통일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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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주평통 75% ‘통일세’ 찬성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0.08.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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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가 선결 요구 빠르면 5년 내 통일
호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위원 중 75%가 '통일세' 찬성입장을 내놨다.

호주 <한국신문>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협의회 박병태 간사의 도움을 받아 이메일로 74명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16명 중 12명의 자문위원이 통일세 제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3명은 ‘반대한다’, 1명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많은 수가 설문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호주 평통 자문위원들이 통일세에 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참고할 결과.

찬성하는 이유로 자문위원들은 "통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통일 이후 한국인이 부담해야 될 재정적 고통이 자칫 한국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서독이 구동독 경제를 살리려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자문위원들은 "통일세 신설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일세를 추진할 방안까지 제시한 자문위원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 자문위원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고소득층 위주로 통일세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적은 부담으로 전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장기간 적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하는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분명했다. 한 자문위원은 “아직 확실치 않는 미래 상황을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징수 문제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통일세를 거론하는 것은 자칫 군사비를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는 위원도 있었다.

한편 ‘통일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도 함께 실시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는 답변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빠르면 2~3년’ ‘길어야 7년’ ‘5~10년’ 등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한 자문위원은 “남북한 간 기본적인 신뢰가 구축된다면 김정일에서 차기 권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해외동포들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동포들의 역할 분담과 합심,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 수렴, 외교적 역량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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