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12월 5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노 대통령의 조선족교회 방문은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의 반발과 200만 재중동포의 중국 내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위는 '재중동포 이중국적 부여 및 국적회복에 대한 정부의 불가입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다른 나라 해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처우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경석 목사가 주도한 조선족 국적회복 운동의 비현실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특별위는 대통령은 5천명이 넘는 국적회복 신청자 중 '국내 거주 4년 미만자'가 단 3명에 그칠 정도로 상당수 한국 내 재중동포가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NCC는 조선족 문제 해결은 재외동포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본다. ⓒ뉴스앤조이
특별위는 서경석 목사의 국적회복 운동이 재중동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4년 이상 장기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 등이 조치가 최선이라는 것.
따라서 KNCC는 노 대통령의 방문이 조선족 동포에게 실질적 이득을 끼치지 못한 반면 15일 동안 금식하며 조선족 5000여명을 국적회복운동에 참여시킨 서경석 목사를 소위 '시민운동 스타'로 만들어준 '사건'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서경석 목사의 조선족 국적회복운동 '속 빈 강정'
이승균 seunglee@newsnjo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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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05일 17:46 [조회수 : 2359]
이 기사에 대한 의견 (21)
21 뉴스엔조이는 KNCC대변지입니까? 성도 2003년 12월 10일 02:42
20 이런기사 쓰면 승균이는 뜨나? 더재밋는.. 2003년 12월 09일 22:46
19 놈현의 사기에 서목사 한방 먹었군 사기다 2003년 12월 08일 16:43
18 왜기자를욕해? 뉴조팬 2003년 12월 08일 09:01
17 이승균 기자, 자식들의 장래가 걱정된다 사마귀 2003년 12월 08일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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