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 교육 지원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와 언론까지 가세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일외국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사회의 외국인 배척주의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라는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학교에 대한 협박과 극심한 폭력을 일삼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의 우익 신문인 산께이신문은 북한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움직임에 항의하는 집회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일본변호사 200여명은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4일자 사설에서 조선학교가 과거와 달리 북한 맹종에서 벗어나 민족의 말·문화를 중시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국적 불문의 학습권 보장은 민주당이 추구해온 교육정책의 기본이며 조선학교 학생도 일본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지구촌동포연대는 지난달 26일 긴급논평을 통해, 그리고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에게 이전 통과된 법안대로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은 역사적으로나 인권의 차원에서나 옳지 않은 일이다.

재일동포의 대부분은 일제의 한반도 병탄 이후 징용 징병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다. 현재의 일본정부가 일제와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과거 정부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을 ‘차별’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역사적 도의적 책무가 있다.

한편 조선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일동포 자녀들은 일본사회에서 소수자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엔에 가입해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고교 무상 교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조선학교는 10개에 불과하며 대상학생은 채 1,000명이 되지 못한다. 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만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한 명백한 민족차별 행위이다.

올해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틈날 때마다 “과거를 직시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왔다. 일본이 소수자를 배려하는 인권국가로, 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거듭 당부한다. 조선학교가 일본정부의 고교 무상 교육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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