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지난 5일 덕성여중 강의실에서 이명규 한국기후변화에너지연구소 소장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행한 128번째 희망포럼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더 이상 미래에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니다. 현실이다. 최근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기상이변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기후변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세계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들이 앞서 의무적으로 감축토록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게도 감축 부담을 준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한 발 앞서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서 2009년 배출되고 있는 CO2 8억톤을 2020년까지 6억톤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4%가 줄어드는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는 많은 환경단체들에 의해 희망의 호펜하겐(Hopenhgen) 이라고 불릴 만큼 기대를 모았으나 당사국 총회에서 결국 개도국과 선진국간 온실가스의 구체적인 감축량 등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고 다음 해로 연기되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준 것이다.

다만, 교토의정서를 탈퇴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오바마 집권 이후 적극적으로 당사국 총회에 참여한 것, 각국 정상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능동적 노력, 그리고 2010~2012년 중 300억 달러를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에 합의한 것 등은 매우 획기적인 결과였다.

코펜하겐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결렬되면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제기한 자발적 감축 제안이 자칫 산업계에 부담만 주게 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선제 대응은 멀지 않아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온실가스 배출 상품이 국제 교역상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현실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제시는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선진국으로의 이행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불가피한 희생에 따르는 장점으로 국민 개개인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강한 생활 행태로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계가 저탄소 정책을 부담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녹색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2012년 당사국 총회 유치,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설립, 자발적 감축 표명’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녹색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녹색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가 2008년에 향후 60년 국가 비전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 선포 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해에는 한국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부문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계 등에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때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녹색강국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자립강화 △기후변화와 적응역량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기반 조성 △녹색 국토ㆍ교통의 조성 △교육을 통한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라는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산업에 6개, 첨단융합산업에 6개, 고부가서비스산업에 5개, 총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5년간 25조를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투자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혁신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해이다. 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효율, 금융개혁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없고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온실가스의 배출 문제는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란 문제와 서로 연결돼 있다. 온실가스의 85%는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화석연료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바이오 연료를 많이 사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바이오 연료가 더 비싸다. 우리도 연구개발비를 더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과거 벤처와 유사한 면이 있다. 정부 지원 없이는 벤처가 발전하기 어렵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사용토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녹색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색성장 실천계획으로서의 신성장동력 창출은 결국 온실가스의 감축으로 이어져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