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트 도이체

축제를 벌일 시간이 없다. 새 대통령은 당장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노당선자는 균형을 잡기 어려운 줄타기상황에서 지도력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이번 대선은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성격이 있었다. 노당선자는 '햇볕정책'의  지속을 약속했다. 노당선자는 미국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를 권고한다. 평양과의 대결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후보는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했으며, 미국과 많은 한국인이 선호한 인물이었다. 그의 핵심적 발언은 북한이 한국을 "갖고 놀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당선자는 향후 대북정책에서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야한다. 그래야 독자적인 대북 정책 추진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야당의 전적인 지원을 얻기가 어려웠던 김대통령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물론 남북대화의 진전은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과 평양에도 달려 있다. 부시정부의 반대에 부딪쳐서는 김대통령 스타일의 대북접근정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핵문제에서 북한의 양보가 없다면, 한국의 새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대북제재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새 출발하면서 보다 온건한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북한과의 무조건적 화해협력과 미국의 대결적 정책간의 중도가 가장 성공적일 것이다.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의지를 보일 경우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 미국이 현재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요구 없이 화해정책을 계속하는 것도 성공할 전망이 거의 없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이번 대선에선 특히  외교정책이 쟁점이었다.  노당선자는 선거전부터 미국과 거리를 분명히 두고 있었다.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은  거센 반미시위를 야기했다. 그러나 이런 반미감정이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최근 북한의 자인 등은 유권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노당선자는 대북 긴장완화 정책을 지속하고자 하며 경제제재에 반대한다. 그는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원한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유화적인 김대통령때보다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다. 노당선자는 보다 강력히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하며, 세금 인하 및 사회보장망을 약속하고 있다. 그의 수도이전계획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가들은 그를 회의적으로 보며, 정부 간섭 강화, 사회보장비용 상승을 우려한다. 노당선자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세제해택을 줄 것이다. 투표시작 몇 시간 전 노당선자는 정몽준씨로부터 심한 타격을 입었다. 정씨는 공조를 파기했다. 그는 노의 미국 비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 틀림없다.

디 벨트

한국 대선은 독일 총선을 연상시켰다. 다른 외교 정책 및 대미정책을 가진 두 후보들 간에 접전이 벌어졌다. 악명 높은 북한에 유화적으로 접근하자고 호소하는 자유주의 대선후보와, 미국 편에 서서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보수적인 강경론자가 충돌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선출 이상의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한국의 향후 대북관계와 대미관계에 대한 국민투표였다.

마침내 비둘기가  매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다. 최근 스탈린주의 북한이 본색을 드러내며 비밀 핵계획을 시인하지 않았더라면, 노후보는 더 놀라운 결과로 승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새 증거들이 드러나자 제동을 걸었다. 노당선자는 노벨수상자 김대통령의 긴장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북한은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간다. 과거에서 보듯이 김정일은 궁지에 몰리면 막무가내가 되곤 한다. 아마 한국의 비둘기가 그의 성질을 죽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