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주(숭실대 교수·한국독일학회 회장)〓흡수통일을 배제한 국가연합제는 앞으로 이념과 체제가 엇비슷해질 경우 그리고 공통의 안보 관심사를 갖게될 경우 남북한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합 목표라 할 수 있다. 남북은 유럽의 통합초기에 실시했던 부분 통합의 길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부분통합은 그 합의를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구속력을 갖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지연(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EU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세계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에 자극받아 일본과 남한, 그리고 대만이 연쇄적으로 핵개발에 나서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핵확산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EU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EU와 경제 편향적인 남한, 정치 편향적인 북한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수정하면서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 신정권의 대북정책과 국제관계>
▶장성민(전의원·미 듀크대학 객원연구원)〓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국민의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근간은 살려나가되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국민여론 중심의 대북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남북간 자주연대와 야당의 입장 반영, 그리고 주변국의 관심까지도 충분히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되 미국 일방에 의존했던 대북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원구(미주극동문제연구소 대표)〓한반도의 통일문제는 ‘3+4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북한과 미국의 3자가 대등한 자격으로 남북문제와 북핵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고 일·중·러·EU는 세나라의 합의를 지원하는 대화 구조다.
지난날 독일 통일을 위한 회담이 2+4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자회담이니, 6자회담이니 하는 방법은 실익이 없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3+4방식의 수용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압력을 가해야하고 이를 위해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근태(국회의원·민주당 상임고문)〓북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핵시위’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하며 미국에도 대화를 지연시킬 수록 북한에 핵무장의 명분만 주게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한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 문제와 대북 체제안전보장 및 경제지원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즉,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 포기 선언과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의 동시행동 원칙이다. 중유공급 재개와 더불어 미국의 북한 불가침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북한에는 매우 중요하다.
<해외동포 정체성 및 민족공동체>
▶윤인진(고려대 교수)〓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의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남북한 서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하며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없는 형평한 기회의 보장, 통합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층과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지역·성·인종에 따른 불평등 체계를 개선해서 누구가 사회구조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 게르만(카자흐스탄종합대 한국학 교수)〓한국정부는 해외동포에 대한 균형있는 교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본다. 카자흐스탄에는 10만명 이상의 고려인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친북한적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교포로서의 대우를 홀대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고려인 후손들은 친북, 친남한의 개념이 없다.
최근 들어 기업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해외 동포는 한반도에 커다란 자산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동포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특별 주제발표>
▶정연진(일본군 위안부 징용 정의회복위원장)〓현재 일본군이 한인을 상대로 저질렀던 징용 만행에 대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홀로코스트 소송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한데 모아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관심을 쏟아야 겠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협조를 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과제는 남북 공동관심사로서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해외 한인들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오인동(코리아 2000연구위원)〓한반도 영어국명을 ‘Corea’로 바꿔 부르기를 제안한다. 바깥세계에서는 고려시대부터 Corea로 불러왔으며 1882년 서방세계와 처음으로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 시작해 대부분의 외교문서에 Corea 로 쓰여왔다.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뺏긴 후 Corea와 Korea가 혼용되다가 2차대전 후 영어권의 득세로 Korea로 굳어지게 됐다. 앞으로 통일 조국의 국명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글표기론 코리아, 영어로는 역사성이 있는 Corea로 정착되었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
▶김용현(재미 언론인·평통LA협의회 부회장)〓분단국가의 언론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상업주의에 우선해 민족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언론은 정치문제 외에도 식량과 보건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언론은 남과 북의 상이한 점을 알리고 이를 있는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정서를 키우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다른 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좋고 나쁘다는 잣대로 이를 인식하지 않도록 언론이 계도해야한다.
▶양성호(건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에서 과거 수구 언론들이 권위주의적 시대의 반영으로 냉전적 사고를 갖고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 면도 없지 않지만 언론이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적 기능을 착실히 수행해왔음은 분명하다.
앞으로 언론은 공존의 사회건설에 이바지 해야한다. 수량적 성장지향의 시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언론의 공존사회 조성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이같은 언론의 사명인식은 통일조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입력시간 :2003. 04. 10 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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